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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두언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 31일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인 채택 합의 불발로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경태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을 위한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 협상 진행 과정을 보면 여·야 모두 청문회에 뜻이 없는 것 같다. 오는 8월 1일까지 타협 못하면 청문회는 무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결국 특검으로 가야 한다."

정두언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이 증인채택 문제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야를 강도 높게 성토했다. 그는 31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은 무리하게 증인 요구를 남발하고 있고 여당은 '정부 현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저축은행 사태를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청와대, 한나라당 주요인사들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법무장관 후보자인 권재진 민정수석, 백용호 정책실장,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이상득 의원, 박근혜 의원의 동생인 박지만씨 부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진표 원내대표와 박지원 의원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등 '맞불 작전'을 펴고 있다. 저축은행 사건을 전 정부 책임으로 몰고 가려는 전략이다.

"정부 고위직 인사라고 증인 출석 거부하는 것 떳떳치 못해"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저축은행 사태가) 전 정권 책임이냐, 현 정권 책임이냐는 공방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여·야 모두가 전, 현정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은 '우리 모두 나올테니 너희도 모두 나와라'고 하지만 협상과정을 보면 속셈은 따로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여당이 정치적 이용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뭐가 두려운가 싶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많은 증인 후보들이 연락이 와서 '나는 무관하니 빼달라'고 하지만 무관하다면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의 형수처럼 당당히 나와 여·야 의원들을 혼내주면 될 일"이라며 "더구나 저축은행과 공식적으로 금전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정부 주요직에 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떳떳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활동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연장한다고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겠나, 의미가 없다"며 "(이번에) 국정조사가 안 된다면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검찰의 문서검증 거부에 대해서도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국정조사가 형사소추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자 조사에 장애를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국회의원을 범법자로 예단하면서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검찰을 무소불위의 치외법권 대상으로 놓아둬야 하는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사법개혁특위는 다시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텐데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구제대책, 관련 소위 구성해 8월 12일까지 내놓을 예정

한편, 특위는 다음 달 12일까지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구제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져 있는데 피해자 구제대책이 난제 중 난제"라며 "특위는 관련 소위를 구성해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저축은행 정상화뱅크(배드뱅크)를 세우자는 아이디어, 기금을 만들자는 방안 등이 나왔지만 위헌 소지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선 방법이 없다, 손해배상 차원에서 통상적 수준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