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 산림청과 서울 서초구가 산사태예보 단문메시지(SMS) 발송·접수 여부를 놓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어느 쪽 말이 맞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피해 주민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명확히 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가 논란을 빚자 산림청은 31일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산사태 발생 이전인 26일 오후과 27일 새벽 모두 4차례에 걸쳐 SMS가 자동 발송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밝힌 발송시간은 26일 오후 5시24분, 7시31분, 8시24분과 27일 오전 2시30분 등 총 4차례이다.

SMS는 수작업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이 기상청의 기상정보를 분석해 해당 지역의 강우조건이 충족되면 시스템에 등록된 자치단체 사용자(담당 공무원) 휴대전화 번호로 자동 발송된다.

SMS를 받은 지자체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의 실제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산사태 위험주의보 또는 위험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문제는 자동 발송된 SMS를 당시 누가 받았냐는 것이다.

서초구는 우면산 산사태 후 "산사태 예보와 관련해 담당자들이 산림청으로부터 SMS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서울의 다른 구청들이 산림청의 산사태 예보 통보를 받고 앞다퉈 산사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날 서초구에까지 SMS가 자동 발송된 것이 맞다면 받고도 무시했거나, 서초구청 측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 담당 공무원이 인사이동 됐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는데도 변경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자가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에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등록했다면 문자 발송에 착오가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의 사용자 등록방법 및 사용자가 인사이동됐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바뀐 경우 개인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스템 사용법을 매년 공문으로 알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5월부터 산림재해예방 종합대책 전달(5월6일), 산림재해대책 관계관 회의(5월18),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 모의훈련 2회(5월31일, 6월15일), 산사태위험예보 발령 독려 공문 발송 5회(7월10일, 12일, 27일) 등을 통해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에 의한 산사태예보 발령을 지속적으로 독려했다고 산림청은 덧붙였다.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재해대책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 2007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것이다.

당시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에 서초구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 번호가 맞게 등록돼 있었는 지에 대해 산림청 측은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로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수 있고,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어 감사나 수사자료로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고만 말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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