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마산시가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벌이면서 공공용지 이전 보상금(24억원)과 총사업비 과다산정(87억원)으로 예산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관련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정마을 STX 유치반대 주민대책위'와 '수정만 STX 유치문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는 4일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옛 마산시는 지난해 7월 창원․진해시와 통합해 창원시가 되었다. 옛 마산시는 수정만 매립지에 STX 조선기자재 공장 유치사업을 벌였다. 당시 시장은 황철곤 전 마산시장(현재 구속)이었고, 실무 책임은 마산시 비전사업본부장을 맡았던 정규섭 현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이 맡았다.
▲ '수정마을 STX 유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수정만 STX 유치 문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만 매립지의 STX 유치 추진과 관련해 "불법회계로 지방예산 100억원 손해 끼친 황철곤 전 마산시장과 전규섭 마산회원구청장 등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STX는 지난 5월 수정일반산업단지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 "공공용지 이전에 따른 보상금 24억 원을 세입예산에 편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총사업비 과다산정으로 입은 재산상 손실금은 87억 원이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수정만 STX 조선기자재공장 유치를 위해 옛 마산시 행정이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반대 주민들에게 폭력과 폭압을 행사하고, 시민들에게는 온갖 거짓을 유포하였던 것에 대한 창원시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STX 유치 백지화 과정 당시 책임자였던 황철곤 전 마산시장과 비정사업본부장이었던 정규섭 구청장을 비롯한 책임있는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단순한 도적적, 윤리적 책임뿐만 아니라 매립지 정산협약을 앞두고 당시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로부터 공공용지대금 24억원에 대한 회계 처리문제점을 지적받고도 아무런 문제없다며 정산협약을 강행하여 공공재산상 큰 손해를 입혔다"며 "정규섭 전 본부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고의로 불법회계를 저질러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주민공동체 파괴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옛 마산시의 수정만 STX 조선기자재 공장 유치과정은 행정의 존재감이 실종되었다"면서 "특히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STX 유치 관련 책임자인 정규섭 전 비전본부장은 현재 구청장에 당당히 앉아 있으며, 인사철이 되면 승진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어 어처구니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100억원 이상의 공익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규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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