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고리채 수렁...KBS "대부업체 쉽게 생각" 비난

4일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4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6월말 기준) 대학생 4만 8천여 명이 대부업체에 800여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만500여 명이 570여억 원을 대출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인원은 57.2%, 금액은 40.4% 늘어난 것이다. 대출 용도는 학자금(42.1%), 생활비(24.8%), 다른 대출 상환(7.0%) 순으로 '비싼 등록금' 문제가 핵심 원인이었다. 대부업체는 재학증명서 등만 제출하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신 법정 최고 한도의 고금리를 적용해 많은 대학생들이 고리채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 또한 이렇게 고금리로 돈을 빌린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취업난으로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의 굴레에 놓여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대부업체에 대학생 대출을 자제하고 부모나 다른 제3자에게 빚 갚기를 강요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말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는데 그쳤다. 문제의 원인이 '비싼 등록금'과 '까다로운 학자금 대출제도'에 있지만 이런 근본적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저리의 정부학자금 대출에 '성적 제한', '나이 제한'을 둬 대출제도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때 등록금 문제에 앞장섰던 정치권도 요즘엔 손을 놓고 있다. 특히 '반값 등록금'을 앞장서 주장했던 한나라당은 아직 당론조차 불분명하다.

4일 방송3사 보도는 차이를 보였다. MBC와 SBS는 대학생들의 대부업체 이용이 급증한 이유가 '비싼 등록금'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MBC는 상황 전달에 그쳤고, SBS는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해 조금 차이를 보였다.

KBS는 대학생들의 대부업체 이용 급증의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대출의 절반 이상이 학자금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대학생들이 대부업체 이용을 너무 안이하게 여긴다는 시각도 있다"고 대부업체 이용 대학생들을 비난하는데 그쳤다. 그리고는 '반값등록금 대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의 '1조5천 억 지원'을 부각했다.

<대학생 고리빚 '허덕'>(KBS, 김준호)
<대학생 사채 8백억원>(MBC, 고은상)
<대학생 대부업체 빚 8백억>(SBS, 한정원)
<반값 등록금 소리만 요란>(SBS, 이승재)

KBS <대학생 고리빚 '허덕'>(김준호 기자)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문제 등으로 대부업체에 빚을 지고 있다고 상황을 전하면서도 "대출의 절반 이상이 학자금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대학생들이 대부업체 이용을 너무 안이하게 여긴다는 시각도 있다"고 원인을 분석하는 대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을 비난했다.

그리고는 보도 말미에 "한나라당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덧붙이며 한나라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점을 부각했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시민단체 등은 애초 한나라당이 내세웠던 '반값등록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5조 원 안팎의 금액이 필요하다며 한나라당의 '1조 5천 억 주장'은 "반값 등록금과는 아주 거리가 먼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MBC <대학생 사채 8백억원>(고은상 기자)은 대학생들의 대부업체 이용이 급증했다며 "등록금 천만원 시대의 그늘이 더 짙어지고 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학자금 대출 등으로 고리빚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의 사례를 전했다. 이어 대학생들의 대출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금감원의 계획을 보도한 뒤, "부모가 높은 등록금을 모두 대주기 어려운 서민 가구는 대부업체에 기댈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SBS <대학생 대부업체 빚 8백억>(한정원 기자)은 학자금 대출로 대부업체를 찾았다가 고리빚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반값 등록금 소리만 요란>(이승재 기자)에서는 등록금 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홍준표 대표, 정부의 입장 차이를 전했다. 이어 "여야 대립에 한나라당 내부의 견해 차까지 가세하면서 논의다운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등록금 문제와 맞물려 있는 대학 구조조정 법안 처리도 진전된 게 없다"고 지적한 뒤, "소리만 요란했을 뿐 논쟁만 반복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위한 내년 등록금 인하가 이뤄질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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