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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블록 교체비용 경기도 상위 5위 지자체 ⓒ 최병렬

▲ 보도블록 교체비용 경기도 상위 5위 지자체 ⓒ 최병렬

경기도내 시·군이 보도블록 교체에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해온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도블록 재활용률은 11%에 불과해 과도한 혈세 낭비라는 지적속에 지자체별 '보도블록은행' 등 재활용 의무화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재준(민주·고양2) 의원은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동안 도내 시·군들이 보도블록 교체비용으로 지출한 예산은 모두 527억9천만원으로 매년 105억5천8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보도블록 교체비용지출 상위 5개 지자체는 성남시 83억2946만원, 안산시 73억4500만원, 수원시 67억1590만원, 군포시 57억567만원, 고양시 44억5230만원 순이며 교체비용만 326억원으로 도내 전체 교체비용의 62%를 차지했다.

반면 31개 시·군 가운데 보도블럭을 재활용하는 지자체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13곳 뿐으로 전체 보도블럭 교체비율의 11%에 그쳤다. 재활용률이 30%가 넘는 곳도 고양시(50%), 화성시(45%), 여주군(32%), 구리시(32%), ·하남시(31%), 고양시(50%) 등 5곳에 불과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지난 2009년 전체 공사 구간의 50%를 재활용해 16억1천407만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2005년부터 5년간 총 44억5천여만 원 상당의 혈세를 절약함으로 예산 절감 사례가 실생활과 가까운 곳에 있음을 실감케 하며 경종을 울리고 있다.

보도블록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률 확대헤야

이재준 의원은 ""미관이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보도블럭 교체에만 매년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데 동의할 도민은 없을 것"이라며 "연말의례행사나 관행처럼 돼 버린 보도블록 교체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폐기되는 보도블럭을 뒤집어 재시공하거나 울퉁불퉁한 면을 평탄하게 고르는 작업을 통해 수명을 절반만 연장해도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며 "시·군별 보도블록 재활용은행 설치,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주차장에 교체된 보도블럭을 활용해 투수효과가 있고 풀이 자라는 녹색 주차장을 만든다면 복사열을 줄이고 도심 지하수 고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경계석, 받침, 산책로 포장, 가로수 둘레석, 조립식 화단 등으로, 석재 볼라드는 공원 의자나 탁자용으로 활용토록 다양화한다면 일상에서의 재활용률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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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경기도의원의 질의에 대한 경기도 답변 ⓒ 이재준

▲ 이재준 경기도의원의 질의에 대한 경기도 답변 ⓒ 이재준

국토부, 보도블록 교체 관리청 심의 거치도록 지침 개정   

한편 국토해양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10년 이상 보도블록 재활용에 대해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재 전국 도로에 설치된 보도블록 중 지속적인 하중·충격 등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기한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7월13일자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기존 보도블록 교체 주기를 10년 이상에서 관리청의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해서만 교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관련 경기도는 '보도블럭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내용 공문(7월19일자)을 각 시군에 전달했다. 또 보도블록 교체시 기존 보도블록 재활용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를 활용하여 보도블록 은행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