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는 진보의 재앙? 당신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3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7월 31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1박 2일 일정을 마무리한 뒤 환송 나온 한진중공업 노조 조합원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며 격려하고 있다.유성호

희망버스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른바 '진보논객'이라고 불리는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하 존칭 생략)의 글(희망버스 안에 '희망'은 있는가?)에서 보는 것, 그리고 그의 주장이 <중앙일보> 같은 곳에서 대서특필되는 일을 보는 것("희망버스는 진보의 재앙")은 참 가슴 아픈 일이다. 필자는 김대호의 진보를 향한 진정성을 믿기에, 그가 희망버스에서 진보성을 읽어낼 수 있기를 열망하면서 이 글을 쓴다. - 기자 말

첫 번째, 그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일반론으로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사태를 정당화한다. 그는 중국의 저임금을 통한 제조업에서의 비교우위 때문에 현재 겪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는 불가피한 것이라면서, 김진숙의 투쟁과 희망버스운동을 일본과 영국에서 사양화되어갔던 탄광산업과 그것에 저항했던 파업의 예와 유사한 것으로 인식한다.

과연 그럴까? 만일 그의 주장이 맞다면 국내 조선업계는 중국의 추격으로 모두 어려움에 처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내 조선업계의 2010년 수주실적은 2009년에 비해서 351%나 증가했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모두 2010년도에 2009년과 2008년 수익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순이익을 올렸다.

'빅3'가 아닌, 그래서 중국조선업의 추격에 보다 노출되어 있을 법한 대선조선이나 성동조선해양도 금융위기에서 오는 외환파생상품 때문에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 수주에는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국내 조선업계의 2010년 수주실적은 320척, 816만GCT(표준화물선환산톤수), 191억 달러이다. 이 실적은 2009년에 비해 CGT 기준으로는 무려 3795%, 금액기준으로는 351%나 증가한 것이다. 업체별로는 삼성중공업 59억 달러, 대우조선해양 47억 달러, 현대중공업 34억 달러, 현대미포조선 24억 달러, STX조선해양 16억 달러, 현대삼호중공업 8억5000천 달러, 대선조선 2억2000달러이다. 그런데 업계 4위라는 한진중공업만이 유독 0달러이다. 금년 들어서 조선업은 더욱 호조를 보여 1/4분기 현대중공업 71억 달러, 대우조선해양 34억 달러, 삼성중공업 23억 달러의 수주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은 여전히 0달러이다. - <프레시안> 2011년 6월 28일자

저임금을 앞세운 중국이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보다 우위의 경쟁력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우위는 현재 조선산업에는 전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처럼 김대호가 주장하는, 중국의 추격 때문에 발생한 한국조선산업 위기론과 그에 따른 정리해고 불가피론은 설득력이 없다.

여윳돈 넘쳐 주식배당 하면서 '긴박한 경영상황'이다?

두 번째, 주식배당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의 인식의 한계이다. 한진중공업은 2010년 12월 15일 생산직 1100명의 36%인 400명에 대해 감원(희망퇴직) 계획을 발표한 다음 날, 한진중공업 주식을 주주들에게 100주당 1주(총 48만 주)씩 배당했다. 당시 1주당 시가 3만5천 원을 곱해보면 그것은 대략 174억 원어치에 해당된다.

이것을 두고 김대호는 "아무리 팔지 못하면 소용없고, 회사 망하면 휴지가 되는 주식배당이라고 해도 구조조정 계획 발표로 인해 노동자들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평했다. 그러니까 주식배당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발표 시기가 문제였다는 얘기다.

과연 그럴까? 주식배당은 유보이익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주식배당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이익잉여금이 있었다는 얘기이다. 그런 여윳돈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 상황을 한진중공업이 정리해고의 명분으로 내세운 "긴박한 경영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게다가 한진중공업은 그동안은 없던 브랜드사용료로 한진중공업 회장 조남호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진중공업홀딩스에 50억 원을 지불했다. 주식배당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유보이익이 축적된 상태의 회사가, 그동안은 없던 브랜드사용료를 낼 정도의 회사가, 왜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구조조정을 택했는가를 지적하는 것이다.

▲경찰이 '3차 희망버스'의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 행진을 불허한 가운데, 7월 31일 오전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중인 김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생각에 잠겨있다.유성호

현대중공업이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까닭

세 번째, 김대호는 노동자들이 투쟁하지 않고 그 근거가 희박한 정리해고를 순순히 받아들이면 한진중공업이 경영합리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선박의 제조로 거듭날 것이라는, 경영진에 대한 근거없는 믿음을 드러낸다. 과연 그럴까? 현대중공업과 한진중공업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그 믿음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현재, 현대중공업의 영업이익률은 20%를 넘어서서 영업이익률이 12%에 불과한 한진중공업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이런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을까? 현대중공업 노조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최고의 초강경 노조로 악명이 높았고, 한국 노동운동사에 길이 남을 골리앗투쟁의 주역이기도 했다. 이러한 막강한 노조의 힘앞에서 현대중공업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었다. 연구개발 극대화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선박위주로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그 이후, 현대중공업은 정밀한 엔지니어링 설계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초현대식 설비를 갖추고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나 LNG선, FPSO, 드릴쉽 등 초고가 선박을 만드는 회사로 거듭났다. 현대중공업은 중국 회사가 만들지 못하거나, 만들고 싶어도 맡기는 선주가 없어서 수주할 수 없는 선박들을 만드는 회사가 되었다.

인간다운 처우를 원하는 것에서 시작했던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임금을 조금 더 받고 싶은 당연한 이기심과 결합해 극렬한 투쟁을 낳았지만, 배 만들어서 팔고 남은 이익을 노동자와 아귀다툼하면서 조금 더 가져 가려다가 온갖 못 볼 꼴 다보는 식의 노사갈등에 학을 뗀 경영진이 경영혁신에 힘쓰고 다른 대안을 선택하게 강제도 한 것이다.

덕분에 현대중공업은 노동자들에게 한진중공업보다 더 많은 연봉을 주고도 금융위기 와중에도 20%대의 놀라운 영업이익율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 된 것이다. 김대호 소장이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극한투쟁이 역설적으로 현대중공업의 경영혁신을 추동하고 경쟁력 있는 세계기업으로 변신시킨 것이다.

기술개발이 아니라 '후진적 노동억압' 선택한 한진중공업

자, 그럼 한진중공업을 보자. 불행하게도(?) 한진중공업은 과거 현대중공업이 가졌던 강력한 노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강력한 노조의 저항이 없는 와중에 한진중공업 경영진은 영도조선소를 고부가가치 선박을 만드는 조선소로 탈바꿈시킬 기술개발에 주력하기보다는 폐업을 통해서 얻게 될 다른 개발이익의 매력에 쉽게 빠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부산에는 영도조선소 자리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고 한다. 한진중공업이 위치한 영도구 봉래동은 부산항구를 마주보고 있어 아파트 부지로는 최적지라고 한다. 게다가 한진중공업은 '해모로'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건설업도 겸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고부가가치 선박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는 동안, 한진중공업은 임금이 싼 필리핀에 대규모 조선소를 세우는 데 투자를 했다.

그 결과는? 한진중공업은 저부가가치 선박 조선을 노동조건이 열악한 필리핀으로 옮겨서, 외교문제로 비화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과거에 겪었던 노동쟁의를 필리핀에서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업 최대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영도조선소를 폐업하려는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동운동이 진보적일 수 있는 이유이다.

강력한 노조의 저항 때문에 현대중공업 대주주·경영진은 노동자와의 다툼 대신 세계 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고부가가치 선박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다. 그런 반면 노조의 저항을 무시할 수 있었던 한진중공업은 아직도 기술개발을 하려는 계획 대신, 노동자를 억압하는 후진적 경영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필리핀으로 조선소를 옮기고 영도조선소를 폐업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만약 노조가 퇴로를 막지 않았더라면 현대중공업이 그렇게 어려운 선택을 스스로 하려고 했을까?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면 기뻐하는 덴마크 노동자들

네 번째의 문제는, '유연안정한 노동시장'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에 대해 김대호가 가진 인식의 추상성이다. 정리해고를 한다고 해도,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희망이 있거나, 산업자체가 사양화되어서 다른 산업으로 직종을 옮겨야 하는 경우 그것에 따른 재교육을 할 수 있다거나, 재취업이 될 때까지 생활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거나 하는 안정성이 보장되면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전 세계 노동시장의 모범적인 예로 떠오르는 덴마크에서는, 공장이 문을 닫고 중국으로 옮겨간다고 하면 노동자들이 오히려 좋아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단순노동을 벗어나서, 다른 고급노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다시 말하면, 덴마크에서는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구현된다는 얘기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덴마크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게 된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강력한" 노동자들의 저항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현대중공업이 1990년대 중반에 직면했어야 했던 노조의 저항에 덴마크는 국가 전체가 직면했고, 기업들이 고부가가치로 전환할 수밖에 없도록 그 퇴로를 전 사회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현재 한진중공업과 같이, 임금이 싼 저개발국가로 사업장을 옮기고 한국 사업장은 고부가가치로의 전환이 아닌 폐업의 수순을 밟는 것이 허락된다면, 김대호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덴마크가 가지고 있는 유연안정한 노동시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임금이 싼 저개발국가로 사업장을 넓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고부가가치 선박업을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강제하게 하는 데 노동운동의 진보성이 있다는 것을 긍정하고, 한진중공업의 조남호 같은 무능한 재벌의 탐욕과 이기심을 우리 사회가 제어하지 못하면, (김대호가 주장하는 유연안정한 노동시장의 실현은 물론) 우리 사회의 진보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6월 29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한진중공업 청문회에 핵심 증인으로 출석해야할 조남호 한진중공업 홀딩스 회장이 불출석하면서 증인석 의자는 빈 채 명패만 남아 있다.권우성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는 '게으른 자본'에 대한 면죄부

물론 김대호가 우려하는 대로 노동운동이 가질 수 있는 집단이기성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 노동자들이 기계를 때려 부쉈던 러다이트운동이야말로 노동운동이 진보의 반대편에 설 수 있음을 보여준 예다.

정리해고는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꼭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산성이 떨어져서 완전히 사양산업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구조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리해고 결사철폐"라는 구호에 대한 김대호의 우려는 원론적인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는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도와주는 쪽이 아니라 게으른 자본이 야만적이고 이기적인 탐욕만 추구하는 것을 정당화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운동이야말로 진보적이라는 것이다.

정리해고 반대투쟁이 무조건 정당하고 선하다는 것이 아니다. 정리해고 반대투쟁이 우리 사회의 이익을 약탈하여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재벌의 탐욕을 제어하고, 기업이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할 때 극단적인 투쟁조차도 진보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먼저 구조조정되어야 할 사람은 한진중공업 노동자가 아니라 야만적인 탐욕만을 추구하여 진작에 도태되었어야 하는 게으른 자본, 한진중공업의 조남호이고, 이런 관점에 볼 때 한진중공업의 조남호를 향한 우리 사회의 분노는 진보를 향한 정당한 분노이다.

희망버스 불평 말고 '약자에 대한 무신경'부터 반성해야

2011년 한국의 희망버스는 1960년대 미국의 프리덤라이더운동을 떠올리게 한다. 프리덤라이더운동은 버스에서도 흑인과 백인이 타는 칸이 다른, 인종차별에 분노해서 일어난 운동이다. 이들은 흑인과 백인이 짝을 지어 버스에 타고, 버스 앞좌석에 흑인이 앉는 것이 금지된 주들을 돌았다. 이것은 흑인들만의 운동이 아니었다. 그 차별을 야만이라고 생각했던 백인들이 앞장선 운동이다.

한국의 희망버스도 이와 유사한 연대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닌데도 전국 각지에서 희망버스에 몸을 실었던 이들은 김진숙을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야만 그 자체라고 행동으로 외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천부인권에 근거해서도 옳다. 'IMF 광풍' 이후 10년이 지났다. 수많은 비정규직 양산 이외에 우리 사회가 이들을 위해 준비해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솔직히 쫓겨나도 먹고살 대책이 있다면 미쳤다고 목숨 걸고 저런 투쟁을 하겠는가? 경기만 좋아지면 언제든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있으면 저런 투쟁을 하겠는가? 정규직은 줄어들 뿐이고 비정규직은 늘어날 뿐이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서 목숨을 걸고 수 개월 동안 고공 크레인 농성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지나치게 무신경했다는 것을 이제라도 인정해야 한다. 여태까지 못했으면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대책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희망버스에 희망이 없다고 불평할 때인가?

정리해고를 철회하든지, 복지재원을 마련하든지, 경영실패의 책임을 묻든지, 무엇이든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희망버스나 막고 있을 때가 아니다. 희망버스는 이렇게 환부를 덮고 넘어가려는 우리 사회의 야만을 고발하면서 여기에 치료해야 하는 심각한 상처가 있음을 알리는 운동이다. 이것이 희망버스가 진보인 이유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김희경(미국 MIT Center for Digital Business 연구원), 오경래(미국 데이튼대 커뮤니케이션학과 전임강사) 및 skynet.tistory.com의 블로거 3인이 공동집필한 글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김희경(미국 MIT Center for Digital Business 연구원), 오경래(미국 데이튼대 커뮤니케이션학과 전임강사) 및 skynet.tistory.com의 블로거 3인이 공동집필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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