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민주적 통제 방법 찾아야"

▲ 참교육학부모회 안양지회 월례회의 ⓒ 이민선

화제를 몰고 온 책 <다음 국가를 말하다> 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 졌다. (사) 참교육 학부모회 안양지회 회원들이 8월 30일, <다음 국가를 말하다> 에 대한 내용을 소개 받은 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책 내용 소개는 전민용(치과의사, 건치신문 발행인) 회원이 맡았다.

<다음 국가를 말하다>는 정치학자 박명림 교수와 철학자 김상봉 교수의 서신 대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사람이 주제를 잡아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서신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그 서신에 대해 답하는 형태다.

박 교수는 책 속에서 보수주의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유 민주주의'가 우리나라 건국헌법 기본 이념이 아니라고 말한다. 건국헌법 어디에서도 자유 민주주의 정신과 이념을 찾을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나라 건국정신은 '민주공화국'이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 민주주의가 처음 헌법에 들어간 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자유 민주주의를 가장 많이 억압한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또 가장 먼저 주장한 세력은 건국 헌법을 제정한 세력이나 이승만 정부가 아닌 함석헌, 장준하를 비롯한 재야와 비판 세력이었다.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는 건국정신도 아니고 보수주의자들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민주 공화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한다. 민주국가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권력의 주체를 규정하는 개념이다. 공화국은 내용과 목적을 가리키는 말이며 국가가 공공적 기구라는 뜻이다. 즉 민주 국가가 '모두에 의한 나라'라면 공화국은 '모두를 위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누군가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렀던 시절이 한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나랏일을 덜 걱정하고 살던 시기라고 말한다. 평화적 정권교체로 민주주의가 확립되었고, 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남북 화해도 진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기가 IMF 구제 금융 시기와 맞물려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재벌이 비대해 지고 경제적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더니 어느새 우리나라가 재벌 독재 국가가 되어 버렸다. 또 현 정부 들어 민주주의도 공화주의도 더 노골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나랏일과 민주공화국을 생각해야 되는 배경이라 김 교수는 설명한다.

정치에 대한 견해는 두 교수가 서로 다르다. 박 교수는 가치의 배분 행위라고 본다.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그리고 재화와 자원의 제한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는 일이 정치라는 것.

김 교수는 박 교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가치의 배분은 본질적으로 사람과 사물사이의 일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가 생각하는 정치란? 너와 내가 만나 우리가 되는 활동이다.

두 사람 모두 현재 한국을 지배하는 최고 권력인 재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또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따른 폐해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고, 교육과 다문화 법, 분단과 통일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국가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 시민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책 내용을 소개한 전민용 회원은 "역사상 가장 자유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유신헌법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가장 정의가 떨어졌던 5공 시절에 정의사회 구현을, 공정과 녹색이 가장 무너진 이명박 정권이 공정사회가 녹색성장을 국정 지표로 내세우고 있다" 며 "보수세력들의 이념적 허약성과 사실 왜곡이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의 후안무치도 문제지만 진리를 밝힐 학자들과 진실을 알릴 언론이 거꾸로 자의든 타의든 진리와 사실을 왜곡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고 설명했다.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회원들은 보수주의자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공산주의 반대말로 부각시키며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진보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본뜻을 제대로 학습해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사) 참교육 학부모회 안양지회 월례회의는 안양 8동 <안양뉴스> 회의실에서 오후 7시에 열렸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덧붙이는 글 안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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