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전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지급과 관련,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전북중앙신문
전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그동안 유보해왔던 특별교부금 지급 통보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헌법질서'에는 선을 그어 불씨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지급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교과부가 도교육청에 대해 유보해 왔던 특별교부금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며 "교과부가 뒤늦게나마 특별교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과부가 도교육청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교과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특별교부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금전급부이지, 도교육청과의 관계에서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그는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헌법질서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한계 내에서 교과부와의 갈등 최소화 노력이 이뤄진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김 교육감의 성명에 대해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자 사실상 현직 교육감의 선거캠프에 몸 담았던 평교사를 보은성 인사로 고위직에 임명하는 등 교육계 안팎이 시끄럽다"며 "다행스럽게도 지역 정치권 등의 노력으로 특별교부금 지급을 약속 받았지만 '학생을 볼모'로 또다시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커 걱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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