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 중형·이건희 면죄부 준 대법원장 후보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권우성

6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양 후보자의 불법 농지 매매 등 재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보수적 대북관과 용사 참사 철거민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결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김학재 민주당 의원은 양 후보자가 1989년 경기 안성시 일죽면 소재 농지 982㎡를 매입하면서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지는 농민이거나 농지 소재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매입이 가능한데 양 후보자는 당시 제주지방법원에 부장판사였는데 어떻게 구입했느냐"며 "그 과정에서 농지 매매증명서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아내 농지 매입 사실 몰랐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맹세코 안해"

이에 대해 양 후보자는 "제주에 근무하는 동안 지금은 사별한 처가 이웃의 권유를 받아서 없는 살림에 재산 하나 저축하는 셈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당시 농지 매입 사실을 알지 못했고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맘에 들지 않는다, 빨리 처분해야겠다'며 아내와 티격태격한 일도 있다"고 해명했다.

양 후보자는 또 "당시 부인들이 돈을 아껴 모아서 땅을 구입하는 게 재산 보전 방법으로 누구나 선망하던 바였다"며 "아내의 행위를 이해하긴 하지만 공직자로서 동의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몰랐다는 해명을 믿을 수 없다"며 공세가 이어지자 양 후보자는 "아내가 한 일이라고 해서 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불찰을 인정한다"며 "땅도 빠른 시일내로 정리했지만 공직자로서 잘못했다는 비난이 있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양 후보자는 현재 살고 있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주택용지에 대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양 후보자는 지난 1997년 10월 해당 주택용지 499㎡(약 151평)을 4억500만 원에 매입했다. 3.3㎡당 약 270만 원 꼴로 당시 공시지가 240만 원과 큰 차이가 없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당시 실제 이곳의 땅값은 500만~600만 원에 형성됐다고 한다"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양 후보자는 "그런 의혹이 보도되자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 자기도 저와 비슷한 가격에 샀다는 계약서가 있으니 필요하면 증거로 쓰라고 하더라"며 "맹세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방안 고려할 것"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가 출석한 가운데 6일 오전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다.권우성

이날 청문회에서 양 후보자는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여러 견해를 수용해 고칠점이 있다면 고치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법부의 속성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수사청 설치에도 반대했다. "재판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고 패자가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아 고소고발을 하고 법관이 수사 대상이 되면 법관 독립에 미치는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댔다.

"대법원장이 법관의 인사보직권을 모두 가져 제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법원장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박민식 한나라당 의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관 수가 2500명이 넘어 인사권을 대법원장 고유 권한으로 두기에는 법원 조직이 커졌다"며 "인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들에게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양 후보자는 "여러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탈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 시절에 도입된 시민배심제도 등 시민참여형 재판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는 저도 94년부터 주장해온 내용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수적인 대북관은 여전했다. 양 후보자는 지난해 7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판단했다. "단체의 활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실질적 해악을 가지고 있다면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보수적 대북관에 용산참사 중형 선고... 민주당 "시대 흐름과 정반대"

양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진보 진영이 지난 7월 판결을 수구냉전적 판결이었다고 비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 판결은 합의로 이뤄진 판결인데 저도 (실천연대가 이적단체라는) 의견을 개진했고 그게 다수 의견이었다"며 "다수 의견이 수구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편이 아닌가하는 생각든다"고 말했다.

"용산 참사 철거민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반드시 지녀야할 인권 감수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직자는 어떤 비판이라도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을 뒤돌아 보면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낮은 자세를 취했다. 양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용산 참사'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아 당시 경찰의 진압조치가 적법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법원이 극속하게 보수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양 후보자는 "재판 과정에서 보수니 진보니 이념적인 면을 생각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법치주의가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재판한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안 후보자의 대법관 시절 판결이 반서민적이고 친재벌적이라는 점을 들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양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에 용산 참사 상고심에서 철거민에게 중형 선고한 장본인이다, 증권거래소 농성 벌인 코스콤 직원에게 무죄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기도 했다"며 "반대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으로 기소된 이건희 회장에게는 무죄 의견 내놔서 면죄부 줬고 북한에 대해선 반국가단체라는 냉전적 국가관 가졌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대 흐름과 정대일 뿐 아니라 사법개혁 의지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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