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복지를 알아?" - "1년 넘게 복지 다뤘다"

[임채민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영리병원 빨리 매듭지어야"

등록 2011.09.15 13:57수정 2011.09.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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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로부터 임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후보자의 부친 위장취업 등의 추궁이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유성호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로부터 임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후보자의 부친 위장취업 등의 추궁이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유성호

 

15일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모두 '산업자원부와 지식경제부 출신 산업관료가 보건·복지 분야의 행정 수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면 국정 전반을 살피는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다쳐도 후보자는 산자부와 지경부 등 산업분야를 주로 경험을 해왔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도 경제 논리로 푼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복지분야 출신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임채민 후보자는 보건이나 복지 분야에선 초보자나 마찬가지"라며 "지경부는 산업과 기업의 논리를 대변하는 곳이고 복지부는 산업 논리에 반해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주 업무로 하는 곳인데, 기본 마인드가 정반대인 분을 내정한 것은 복지를 산업의 논리로 보는 대통령의 복지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혹평했다.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도 "후보자는 오히려 기재부 장관을 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며 "복지도 모르고 보건도 모르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을 맡겠다고 한 이유는 뭐냐"고 물었다.

 

"1년 넘게 총리실장하면서 복지 다뤄...마다하는 것 도리 아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 임 후보자는 "제가 보건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왔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30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올바른 정책을 세워 실천 옮기는 일을 해왔고, 1년 넘게 국무총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복지 분야의 긴급현안을 다뤘던 경험이 있다"며 "꾸준히 노력하고 조언을 들어가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또 "저로선 공직생활의 마지막이 아니겠는가, 최선 다해 노력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 하겠다"며 "30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많은 은혜 입었다, 국가에서 일할 기회를 줬는데 그걸 마다하는 것도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많은 보건복지분야 종사자들이 어렵게 쌓아온 성과가 뿌리째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자존심까지 상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도입, 의약품의 수퍼마켓 판매 등을 임채민 후보자의 업무효율성과 조정능력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임명했다는 생각도 많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특정한 임무를 부여해서 저를 장관으로 내정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외국 의료법인 내국인 진료해야, 외국인학교와 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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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그러나 임 후보자는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민영화 등 의료산업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에는 전적인 찬성 입장을 밝혀 향후 효율위주와 산업논리에 기반한 보건정책이 가속화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묻는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임 후보자는 "'영리병원'보다는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용어를 표현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제주도나 특별경제구역 등 한정된 지역에 특화된 발전을 위한 투자병원을 허용해보자는 원칙을 국회도 세워왔고 정부도 해왔는데,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해 여러 입법이 제기돼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한정된 지역에 대한 외국의료법인이나 투자병원의 진입 문제가 국회에서 매듭지어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전반적인 의료민영화에 대해 임 후보자는 "의료공급체계 전체에 비영리법인이 아닌 다른 주체가 참여하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어서 시간을 두고 해야 한다"며 원칙적인 찬성 입장만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건강보험 무력화 가능성 때문에 많은 반대를 받고 있는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임 후보자는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외국 의료기관이라도 외국인 환자만으로는 의료기관이 성립되기 어려워서, 외국인 학교도 일정 비율 내국인 학생을 허용하듯이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11.09.15 13:57 ⓒ 2011 OhmyNews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영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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