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1일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미디어렙법안 처리) 안 되는 걸 즐기고 있다... 놔두면 좋지, 종편 자유 영업하면 좋잖나."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
3년째 표류 중인 미디어렙(방송광고영업대행)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방통위 책임론'으로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 미디어렙법안 처리 지연 최시중 책임론 제기
22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아래 문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미디어렙법안 관련 '의사진행발언'만으로 1시간을 끌었다. 미디어렙법안이 종합편성채널(종편) 직접 광고 영업 논란과 맞물려 3년째 표류하고 있는데도 정작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수수방관해 왔다는 것이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이 불쏘시개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방송광고공사 체제 위헌 결정이 3년이 넘었는데 방통위가 손 놓고 있어 방송사들은 허둥대고 방송광고시장은 이미 초토화됐다"면서 "방송광고업계에서도 최시중은 뭐하냐고 하는데 왜 모든 것을 국회에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느냐"고 최시중 방통위원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 역시 "최시중 책임 지적이 옳다"면서 "정부 입법 해봐야 귀찮고 싸움 나고 방통위에도 좋을 게 없으니 (미디어렙법안 처리) 안 되는 걸 즐기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2009년 위원회 의결로 미디어렙은 공영과 민영을 둘 수 있고 국회에서 의결해주면 방송사 희망사항에 따라 하게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조율하면 된다는 정부안을 이미 국회에 전달했다"면서 "국회 법안이 이미 있어 의견만 전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종편 광고 영업 늦어... 미디어렙에서 빼고 가야"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최시중 위원장을 거들었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허원제 의원은 "미디어렙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국회도 이 문제(처리 지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법 만드는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밝혔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 역시 "법안심사소위에서 미디어렙법안 상정할 때마다 야당이 토론을 기피해놓고 이제와 정부 책임이라고 '생짜'를 부린다"면서 "정부는 조정 의견 갖고 만나고 있는데 이건 또 다른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렙 체계가 정리 안 돼 있고 법안 낸 3명 의견도 제각각이어서 의견을 정리해 논의하자고 했는데 하반기에도 통일된 의견이 없다"면서 "방통위는 방송사들 눈치 보지말고 정부안 있으면 한나라안, 야당안 갖고 논의하자"고 맞섰다.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종편 미디어렙 포함 여부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현재 종편 광고 영업이 자율로 보장돼 있는데 다른 기관 규제 틀 속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수도 없이 밝혔다"면서 "종편은 현행 방송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지, 방송사 출범 전에 그 틀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에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시키는지 여부가 쟁점인데도 최시중 위원장이 1사 1렙이냐 공영, 민영에 넣느냐고 답변해 오히려 불을 지폈다"면서 "종편이 언론재벌로 클 가능성 있는데 최 위원장의 재벌 사랑이 지나치다"고 따졌다.
최종원 민주당 의원 역시 "정부안을 안 내놓고 끌고 가니까 각 방송사가 1사 1렙으로 가고 종편 특혜 주는 거 아닌가"라면서 "여당이 의견조율 안 됐어도 야당은 단일안이 있다"고 따졌다.
반면 한선교 의원은 "종편에서 10월 초에 광고영업 설명회를 할 예정이고 12월 초 개국 예정인데 두 달 전에 광고 준비를 하면 이미 늦다"면서 "종편 출범 위해 종편 미디어렙 의무화 문제는 논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야당 간사의 습관적인 의사 진행 발언 신청은 실질적 의사진행과 관계 없는 선제적 타격이자 의사 방해, 제동 발언"이라면서 "소모적인 의사 진행 발언은 이만 끝내자"고 따졌다.
이에 김재윤 의원은 "야당 간사가 의사진행발언 안 하도록 정부여당에서 잘해 달라"면서 "정부 공식 문건 없이 1공영 1민영이든 1공영 다민영이든 중구난방이고 알아서 처리해달라는 식은 문제"라고 거듭 방통위 책임을 제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