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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자료사진). ⓒ 남소연

▲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자료사진). ⓒ 남소연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책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뿐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도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부분적인 전월세 상한제조차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현기환 의원은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 방식이기 때문에 도입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자제한법, 'MB물가' 관리, 기름값 인하 유도, 신입사원 초임 삭감 등은 모두 직접적인 가격통제 방식이다"고 말했다.

이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부분적인 전월세 상한제가) 단기적으로는 (전셋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하자, 현 의원은 "전면적인 상한제가 아니라 폭등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상한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도 그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기환 의원은 또한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인해 임대 주택이 줄어든 사실도 비판했다. 그는 "보금자리주택은 전월세금 인상에 기여했다"며 "당장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하면 현 정부 들어 임대주택 비율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경북 영천)은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 대란 해소 방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신규 분양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불러 올 수 있고, 이는 곧 주변의 주택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해 집값 하락을 막으려는 정부의 정책으로, 전세 실수요자와 서민 고통은 크다"며 "이제라도 '빚내서 집을 사라'며 집값을 떠받히는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고 점진적으로 집값을 현실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경남 사천)은 "올해 1~8월 전셋값이 12% 이상 올랐다, 이는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주택 정책 50건 중 46건이 규제 완화다, 전세 대책이 무주택자 세입자가 아니라 다주택자와 건설업자만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권도엽 장관은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졌기 때문에 공급을 늘렸고, 각종 규제 완화조치를 했다"며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