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형제 방위 혜택" - "불행한 가족사"

등록 2011.10.09 19:43

수정 2011.10.18 14:17

한나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후보의 병역 문제를 선거쟁점으로 부상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나라당은 9일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김기현 당 대변인, 나경원 후보 선거대책위 이두아 대변인까지 나서 박 후보의 병역 단축을 '양손(養孫) 입적을 통한 병역 특혜'라고 총공세에 나섰다. 박 후보 측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생긴 불행한 가정사를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제565돌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손 입적의 법적 유효성 문제 등 '7대 의혹'을 제기하고 박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

홍준표 "박 후보 '양손' 입적해 두 형제 6개월 방위"

홍 대표는 먼저 "당시 만 17세였던 박 후보의 형이 병역에 편입되기 한 해 전인 1969년, 동생인 박 후보를 양손으로 보내 두 형제가 6개월 방위 처분을 받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대표는 또 "양손자 제도를 인정할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항렬이 같아지므로 우리나라는 양손제가 없다"며 "법률상 무효인 입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면사무소 호적 공무원과의 공모 의혹도 제기했다.

홍 대표는 "입양 주체인 작은할아버지가 1941년부터 행방불명된 만큼 일방적인 입양이라는 말이 된다"며 "호적 공무원과 공모하지 않고는 양손 호적 기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모가 이뤄졌다면 범죄행위를 통한 병역 면탈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대변인도 홍 대표가 제기한 7대 의혹을 다시 정리해 논평을 냈다. 김 대변인은 ▲민법상 무효인 양손입양 ▲박 후보 형의 병역 편입직전 이뤄진 양손입양 ▲서류상 박 후보 출생전 작은할아버지 호주 승계 ▲호적공무원과의 공모 가능성 ▲작은할아버지 직계비속 존재에도 양손입양 ▲입양주체가 없는 상태의 양손입양 ▲법조인인 박 후보의 양손제도 절차적 하자 방치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박 후보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이두아 대변인도 "박 후보를 행발불명 상태인 작은 할아버지에게 입양시킨 것은 아마도 당시 만 17세 장손인 박 후보의 형을 2대 독자로 만들어 먼저 방위로 빼고, 다음으로 박 후보도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로 만들어 방위로 빼내기 위해서 기획된 것처럼 보인다"며 "군대를 안가기 위한 '형제 기획 입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박 후보 가족이 정상적인 가족관계로 살았다면 박 후보와 그 형은 정상적으로 병역 의무를 다해야 했을 것"이라며 "군대 안 가기 위해 호적도 파내는 사람이 서울 시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밀수꾼이 관세청장 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측은 "한나라당의 군 복무 관련 의혹제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악의적 흠집잡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군 복무 의혹은 악의적 흠집잡기... 불행한 가정사 호도 말라"

박 후보 선대위 송호창 대변인은 "박 후보가 당시 양손으로 입양된 것은 사할린에 강제징용돼 실종된 작은 할아버지의 가계를 잇기 위한 것이었다"며 "작은 할아버지의 가계를 이은 박 후보의 호적은 군 복무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작은 할아버지의 실종선고가 2000년 확정됨에 따라 박 후보의 호적이 독립 호적으로 분리됐다"며 "작은 할아버지 제적등본에는 '양손 입양'으로 입양 사유가 기재돼 있는데 이는 박 후보의 입양과 군복무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공동대변인도 "일제시대 강제징용으로 인한 불행한 가정사를 병역기피 문제로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우 대변인은 "원래 박 후보의 할아버지에게 징용 영장이 날아왔지만 박 후보 할아버지가 장남이라 동생인 작은 할아버지가 대신 징용을 간 후 행방불명이 됐다"며 "이후 1969년 4월 작은 할아버지 아들마저 사망하면서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박 후보를 입적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는 2000년까지 호적을 옮기지 않고 결국 작은 할아버지 호주를 법적으로 상속했고 그동안 작은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왔다"며 "안상수 대표 등 병역기피당인 한나라당이 일제시대 강제징용이라는 슬픈 역사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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