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지지하는 교육관련 단체와 경기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개월 동안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기획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김상곤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6일 오후 성명을 내고 "경찰의 이번 수사는 김상곤 교육감을 흠집 내기 위한 '짜맞추기' 식 기획수사"라고 규정, "해당 단체와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와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6·2지방선거 때 김 교육감 지지단체로 알려진 A단체가 회비를 불법 선거비용으로 전용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3월부터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A단체는 2009년 4월 첫 주민직선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김 교육감이 당선된 후 교육개혁 등에 대한 소통을 목적으로 김 교육감을 지지하는 학부모·시민단체 활동가·교육계 종사자들이 준비모임 형태로 꾸려오다 지난해 지방선거 뒤 본격 운영됐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A단체가 회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B교육단체 소속 일부 회원들이 A단체 회원으로 가입해 회비를 납부하자 경찰이 이를 문제 삼아 기획수사에 나섰다는 게 공대위 측의 주장이다.
경찰은 경기지역 B교육단체 대표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임원들과 함께 단체 공금 1500만 원을 빼내 당선이 유력했던 일부 교육관련 후보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불법 선거로비를 벌인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당한 교육청 간부 "나와 전혀 관련 없다"
경찰은 지난 14일 경기 군포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이아무개(4급)씨의 집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김 교육감 지지자로,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교육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채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이씨 집 압수수색은 B교육단체의 돈이 이씨와 관련된 사람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돼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통화에서 "경찰이 별건 수사에서 나온 문제를 나와 연관 지어 이상하게 몰아가며 '짬뽕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B교육단체 돈이 내가 아는 사람 계좌로 흘러들어갔다고 하는데, 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씨는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 내용과 압수물품에 대해 묻자 "아침 출근길에 경찰들이 들이닥쳐 영장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다, 떳떳한 입장이라 압수수색에 응한 뒤 곧장 출근했다"면서 "압수물품은 빈 USB와 아이패드 등 몇 가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대위 측도 "경찰이 A단체-공무원 이씨-김상곤 교육감을 연결해 흠집 내기 혐의를 찾으려다 어렵게 되자 또 다른 빌미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은 이씨가 주도해서 선거를 위한 조직으로 A단체를 만들고, 단체 회비를 전용해 선거비용으로 썼다고 의심을 하며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 책임자와 회원들이 단체의 조직과정과 회비사용의 정당성, 이씨의 무관함 등을 진술했는데도 경찰은 집요하게 이씨가 관여한 것으로 추측해 회비의 선거비용 사용 등에 대해 추궁했다"면서 "이는 짜맞추기 식 기획수사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공대위의 관계자는 "경찰은 지금까지 A단체 임원과 회원 등 무려 160여 명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처럼 많은 인원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며, 뭔가 의도된 시나리오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 "공대위 기획수사 주장, 적절하지 않다"
구희현 공대위 상임대표는 "경찰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조직과는 전혀 무관한 A단체 회비가 교육감의 선거비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해 수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아직까지 입증된 혐의 사실은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구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경찰 수사는 교과부와 정치검찰에 이어 또다시 김 교육감을 흠집 내고 발목을 잡으려는 부당한 기획수사"라며 "기획수사를 멈추지 않을 경우 각종 집회와 범국민서명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기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공대위의 기획수사 등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B교육단체의 불법로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단체의 돈이 A단체로 흘러든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확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이씨의 집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은 혐의와 정황 증거 등이 인정됐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혐의 사실을 밝힐 수 없지만 나중에 수사결과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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