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개방행사?...피해 대책부터 세워야

정부가 오는 22일 '4대강 새물결맞이(Grand Open)' 행사를 갖는 가운데, 경상남도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강병기·박창근)는 "식수원으로서 4대강 기능을 상실했다"며 "진정한 하천 살리기를 위해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낙동강특위 위원인 박창근(관동대)·박현건(경남과학기술대)·김좌관(부산가톨릭대)·박재현(인제대) 교수와 하귀남 변호사는 21일 경상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낙동강특위는 4대강정비사업 마무리를 앞둔 가운데, 정부에 '4대강사업의 공정한 평가' 등을 제안했다.

국토해양부, 이포보-공주보-승촌보-강정고령보 행사 22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사업 본류 구간의 완공을 앞두고 22일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를 연다. 한강 이포보(여주), 금강 공주보(공주), 영산강 승촌보(광주), 낙동강 강정고령보(대구·고령)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행사는 국민들이 직접 강에 나와서 4대강 사업의 본 모습을 체험하는 행사, 특정 지역이 아닌 4원 생중계를 통해 전국이 무대가 되는 행사, 화려한 일회용 행사가 아닌 4대강 사업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낙동강 칠곡보 건설현장 주변에서 심각한 침식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대구환경연합

각 수계마다 다양한 체험·행사가 열린다.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는 낙동강 물길따라 걷기대회, 먹을거리 장터, 문화가 흐르는 우륵교, 라이트 벌룬 희망메시지 작성 등 행사가 열린다.

이포보에서는 송파 산대놀이 길놀이와 밴드 봄여름가을겨울, 유라시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자 금난새)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진다. 금강 공주보에서는 풍물패의 길놀이, 지역민 밴드 공연, 가수 장윤정씨 등의 축하공연이 열린다. 4곳에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공식행사가 열리고, KBS를 통해 생중계된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보 개방행사를 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다. 함안창녕보는 10월 29일, 경북 상주보는 11월 5일, 칠곡보는 10일, 창녕합천보는 12일 낙단보는 15일, 달성보는 26일에 각각 개방행사가 열린다.

낙동강특위 "보로 인해 홍수 위험 ... 주민 피해 줄이기 대책 세워야"

경상남도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4대강 사업의 추진으로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낙동강의 수질과 하천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본류의 과도한 준설로 가뭄과 홍수시에 지류 하천의 취약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4대강 보의 완공을 기념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벌이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동강특위는 "장마 이후 쏟아진 폭우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막대한 수해를 입었으며, 가을가뭄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으로 본류주변 수해가 줄었고, 가뭄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분노를 넘어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수원인 4대강의 수질오염문제, 과도한 준설로 인한 하천생태계의 파괴와 지류하천의 침식과 고갈문제, 하천의 유지관리비용의 문제 등 무리하게 밀어붙인 사업으로 인한 후유증을 감당하기도 힘든 마당에 소위 포스트 4대강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 사업에 버금가는 예산을 투자하여 또다시 하천사업을 벌이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 공사가 한창인 경북 상주시 낙동강 33공구 '상주보' 하류 좌측 제방에서 26일 오전 수백미터가 무너져 내린 것이 확인된 가운데, 현장 조사에 나선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제방 곳곳에 금이 가고 있어 추가 붕괴가 우려된다며 금간 곳을 가리키고 있다.권우성

낙동강특위는 "전문가와 국민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사업방식과 내용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며 "진정한 하천살리기를 위해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하라"고 촉구했다.

4대강사업에 대해, 이들은 '식수원으로서 기능 상실', '과도한 준설로 인한 하천 생태계의 파괴', '홍수시 역행 침식으로 지류하천 훼손', '보와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비정상적인 재정운용으로 야기된 나라경제와 지방재정, 공기업의 재정위기' 등을 꼽았다.

정부에 낸 제안서를 통해, 낙동강특위는 ▲4대강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 ▲식수원으로서의 안전성 확보, ▲포스트 4대강사업(지류사업) 중단 ▲친수구역특별법 즉각 폐지 ▲영주댐 타당성 검토위원회 구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4대강의 복원과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보에 대해, 이들은 "보는 홍수위험을 증가시키는 하천 구조물이다. 가동보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홍수시 가동보를 열면 홍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정부의 논리는 근거가 없다"면서 "홍수가 발생하면 보 인근에서는 수위가 상승하게 되므로 오히려 홍수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준설·재퇴적에 대해, 낙동강특위는 "낙동강의 준설물량은 당초 4.4억㎥에서 1억㎥로 준설규모를 축소하였다"면서 "낙동강에서는 20% 정도 재퇴적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준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사업의 사업권을 박탈당하고, 정부와 사업자들의 비협조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정상적인 검증과 평가마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다"면서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4대강 사업이 야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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