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정성미 책임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3.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 평균 근속기간인 77.3개월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30.5%)이다. 특히 6개월 이하 근속한 노동자는 정규직에서는 18.7%에 불과하지만 비정규직은 절반이 넘는 50.6%에 달했다.
근속 기간이 120개월(10년) 이상인 노동자는 정규직의 경우 4명 중 1명꼴(24%)이지만 비정규직은 전체의 4.4%로 매우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간은 지난해 정규직이 주당 45.6시간, 비정규직이 주당 39.0시간으로 정규직이 약간 길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임금노동자 1704만8000명의 33.4%인 56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MB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 임금격차 커져
한편, 이명박 정부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이 된 노동자의 비중도 급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월평균 상대임금이 정규직을 100으로 했을 때 2002년 67.1에서 지난해 54.8로 하락했다.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2002년 카드대란 여파로 63.1로 떨어졌다가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2007년 63.5까지 올랐다. 그러나 2008년 60.9, 2009년 54.6으로 다시 추락했다. 연구원은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연령과 학력·혼인상태 등이 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2002년 정규직보다 26.7% 낮아 격차가 가장 작았다. 하지만 2009년에 양자의 격차는 31.9%로 벌어졌다.
월평균 상대임금은 특수형태근로자가 가장 높았고, 파견(61.5)·기간제(59.3)·용역(51.2) 순이었다. 계약갱신 기대불가 상태인 노동자의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은 46.2, 일일근로는 45.3, 시간제는 24.6으로 낮았다.
한편, 비정규직 중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같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취업했다는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도 2008년 급증했다.
2006년 48.5%, 2007년 46.2%이던 비정규직 비자발적 취업자는 2008년 59.8%로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비정규직 비자발적 취업자는 2009년 57.3%, 지난해 54.5%를 기록했다. 기간제(44.1)·파견(36.6)·특수형태근로(45.5)에서 50%보다 낮은 비자발적 취업률을 보였고, 용역(56.4)·시간제(60.5)·일일근로(88)는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 취업이라고 응답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자발적 비정규직 정의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했을 경우만을 비자발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국제적 관행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국제기준으로 조사했을 경우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국제관행과 유사한 측정수단(한국노동패널조사)을 이용한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은 기간제 51.2%, 파견 51.3%, 용역 61.7%, 특수형태 24.3%, 시간제 20.3%"라며 "유럽연합 설문지와 동일하게 조사하면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휴먼경제(http://www.human-biz.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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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속기간 2년도 안돼... 임금격차도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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