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가 자신들의 행정실수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강제 '휴원' 조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 목동어린이집은 현재 40여 명의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로, 대전 중구 전체 209개의 어린이집 중 겨우 5개 밖에 되지 않는 국공립어린이집 중 한 곳이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올해까지만 운영을 하고 임시 '휴원'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것도 중구청의 행정실수에 의해서다.
지난 2004년 중구청은 LH가 중구 목동 57번지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현재의 올리브힐 아파트를 건축하도록 허가하면서 이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던 '목동어린이집'의 보상금을 대신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시설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그리하여 지난 2007년 1월 중촌동 주민자치센터로 어린이집을 옮겨 운영하도록 해 현재까지 그 곳에서 운영해오고 있다.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모두 끝나고 올 해 8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직전인 5월, LH에서는 당초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중구청에 통보했다. 양자 간의 약속은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구청에서도 법적 검토를 해 보았으나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결국 LH의 약속만 믿었던 중구청의 무지한 행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갈 곳을 잃게 된 것이다. 다만, LH는 어린이집 시설 대신 아파트 인근의 355㎡의 대체부지를 기부키로 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중구청은 올해 9월 갑자기 이 어린이집을 2012년 1년 동안 '휴원'하도록 통보했다. 현재의 건물이 건축법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어린이집 건물의 시설기준 및 안전문제 등 법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중구청은 그 동안의 운영은 불가피했지만, 올해 12월로 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을 공모하려면 안전상 문제가 있는 시설을 그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리모델링을 통해 계속 운영하거나 어린이집을 신축해야 하는데, LH가 기부한 대체부지에 신축하는 안을 선택할 경우, 어린이집 휴원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구청의 계획으로 인해 내년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할 아동과 부모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들도 졸지에 직장을 잃을 형편이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행정기관의 실수로 인해 안 그래도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이 휴원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라니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구청의 계획은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하려는 국가와 각 자치단체의 최근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현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중구청 소유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갈 곳을 잃은 어린이집을 중구청이 그 곳으로 옮기도록 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라며 '휴원'하라니, 대체 이게 무슨 경우냐"고 따졌다.
이어 "더욱이 건물의 노후와 각종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건물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하면 해당 건물의 관리주체인 중구청이 해야 함에도 그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휴원을 통보하는 것은 목동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생들과 부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LH가 약속을 어겨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2004년부터 양 기관이 했던 약속을 입주 3개월을 앞두고 갑자기 취소할 수 있느냐"며 분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린이집 휴원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공식 통보한 적도 없다,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대안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어린이집과 상의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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