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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놓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놓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이 같은 합의문 내용은 3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가 한미FTA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를 합의하는 내용의 2개 서한을 서명·교환한 것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 "서비스·투자 위원회에서는 최근 국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포함해 어떤 문제들이라도 제기하여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없는 여·야·정 한미FTA 합의안에 반대하며,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ISD 유지 여부에 대해 협의할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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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가 한미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에 서명한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실효성 없는 여야정 한미FTA 합의안에 반대하며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 이향대 사회진보연대 공동대표, 이강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해영 한신대학교 교수,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김원열 새세상연구소 이사). ⓒ 유성호

▲ 여야 원내대표가 한미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에 서명한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실효성 없는 여야정 한미FTA 합의안에 반대하며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 이향대 사회진보연대 공동대표, 이강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해영 한신대학교 교수,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김원열 새세상연구소 이사). ⓒ 유성호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합의문의 ISD 관련 내용에 대해, "혹을 떼려다 붙인 꼴이다, 단 1cm의 진전도 없다"며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고, 알려진 내용만 보더라도 미국이 ISD 유지 여부에 대해 협의할 의무가 없다, 실효성 있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해영 교수는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이미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더 얻어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의 내정 간섭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대표 또한 "만일 미국이 ISD를 (한미FTA에서) 뺄 수 없다고 하면 김진표 원내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미FTA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폐기하자고 할 것인가"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제1야당의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하고 위험하게 국민을 우롱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박희진 대표는 이어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한 합의는 '1년 이내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 전무다,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며 "친환경 무상급식 확보 문제 또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합의 내용 역시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잠정 합의한 피해대책 내용은 이미 1996년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때 나온 것이다, 이러한 재탕 삼탕 피해대책과 관련해 농민들과 얘기해보지 않았다"며 "농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1월 3일 농민들이 이곳으로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실 한미FTA저지 범국본 공동대표는 "(이번 합의는) 지난 4·27 재보선 정책합의를 파기한 것이고, 야당 간에 협의하고 소통하기로 한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며 "합의문에 동의하는 모든 의원들에 대해 이후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티타임을 가지려 했으나, 국회 경위들이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막아 10분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