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로 대한민국은 '안철수 현상'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치국면으로 접어 들었습니다. '범야권 박원순후보'는 민주당 입당요구를 완곡히 뿌리치고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되었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특히 야권은 야당통합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각 세력은 야권통합이라는 '강제된 당위성'과 결코 쉬울 수 없는, 이해관계를 달리해왔던 정치세력이라는 '엄연한 현실' 사이에서 쉽게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일 '야권통합 로드맵'을 제시한 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는 일방적인 통합일정 제시와 자당의 차후 지분을 염두에 둔 듯한, 자체전당대회 개최 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외면에 직면한 민주당이 가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천착과 자기반성보다는 현재 시점 제 야당의 정치역학구도, 그나마 대중의 싸늘한 시선이 머물고 있는 얼마 안되는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확인됩니다. 민주당의 이와 같은 태도는 향후 통합일정에 암운을 드리웁니다. 민주당은 그간 쌓여온 대중의 '정치혐오증'과,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정치참여열기=안철수 현상'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은 이미 민주당을 '한나라당보다는 덜 나쁘지만 미래세력이 아닌 정당'쯤으로 간주하고 있다면, 그리고 민주당은 스스로 규정한 그러한 자기정체성에서 벗어날 생각이 별로 없이 기득권 수호에만 골몰한다면, 집권을 포기한 호남지역 할거 기득권 군소정당으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 치러진 선거를 통해 '반한나라당'의 기치하에 다양한 형태의 야권통합논의/선거연대가 있었지만, 거대 야당 민주당의 '정치기득권 고수하기'에 의해 번번히 미흡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소위 '87년 정치민주화 시기' 이후 중지된 것처럼 보였던 '사회 지각변동'이라는 도도한 흐름에 대해 기존 정치권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왔습니다. 급기야 '제 3지대'에서 이러한 흐름을 읽고,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역사적 책임감'을 통감한 '장외 인물' 안철수 교수가 기존 야당을 제치고 대중의 각광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수년간 독보적 차기대선후보였던 박근혜 의원의 지지율을 앞서는 조사까지 나왔습니다. 순식간의 일입니다.
'안철수 현상'이 낳은, 아니 그러한 현상을 불러온 객관적 조건이 무엇이고, 현재의 야권 각 세력이 이러한 새로운 시대사조(사회 지각변동)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고, 대통합의 매개체로서의 '경제 민주화(운동)'가 새로운 정치변혁의 과정에서 야권전체가 취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전개합니다.
'안철수 충격파'를 통해 야권은 이미 어떤 형태로라도 '변신'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연성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인 바, 만일 이 글에서 주장하는 '경제민주화'가 그 통합의 '내용'이 될 수 있고 각 주체가 이를 기꺼이 공유한다면 그에 따른 '통합의 형식'은 오히려 부차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상태로 그 어떤 공통분모('반한나라당'이라는 애매한 구호말고 대중적 현안인 '구시대를 청산하는 내용'으로서의)에 대한 정책(노선)통일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야권연대 협상은 지리한 갑론을박 속에서 시간만 흘러가고 다시 한나라당이 재기할 발판을 마련해주기 십상이며 이는 야권전체의 공멸입니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장기독재, 전두환 군부독재를 극복하고 소위 '87년체제'를 통해 의사표현, 집회결사의 자유를 쟁취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거기까지였습니다. '정치 민주화'를 위해 분투했던 학생/청년운동 리더그룹들이 대거 현실정치의 영역에 진입하여 97년 대선을 전후해서 집권세력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97년 외환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은 IMF의 요구사항을 대거 수용하는 결정을 통해 소위 '세계화=신자유주의 세계질서'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이겨낸 대가는 '대규모 감원=고용없는 성장'과 그 결과인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 비정규직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인간을 압살하는 '국경없는 자본의 전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양극화, 비정규직, 실업에 무책임했던 민주당
민주당은 87년체제의 완성기까지, 그리고 97년 집권 초기까지는 사회를 이끄는 개혁세력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의 개혁세력이란 한나라당(과거 민정당)과의 관계 속에서의 (현재까지도 상징조작되고 있는) '상대적 개혁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전체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큰 흐름(안철수교수가 거론했던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선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당의 개혁성은 이미 87년 체제 이후 추세적으로, 혹은 급격히 퇴색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미FTA협상과정에서의 참여정부의 입장과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과정에서 현재 민주당내의 '관료출신 정치가그룹'의 과거 역할 등을 감안해보면 간파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97년 외환위기 극복결과인 사회적 양극화, 비정규직 급증, 청년 실업문제 등과 같은 우리사회의 본질적 사안에 대해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것이 현재도 대중의 MB정부에 대한 반발감이 온전히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혁신과 통합 - 친노 그룹
참여정부 국정관계자 그룹입니다. 과거 대다수 인사가 민주당의 일원이었고 그 영역구분이 애매하지만 크게 보면 민주당에 대한 평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연관되는 정서적인 면을 배제하고 '사회경제적 관계'만을 기준으로 냉정히 평가하자면 '참여정부'는 다수 대중을 위한 '참여정부'였다기 보다, '재벌 참여정부'라고 칭하는 것이 맞을 정도로 일관되게 '시장의 논리'(과연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시장의 논리가 관철되고 있는 나라인지는 의문입니다. 재벌을 위한 시장논리가 맞습니다)에 종속되었고, 엄밀히 평가하면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다수 대중의 '욕구'와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재벌중심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전제로 하는 '통상국가'라는 대외적 국가포지션이 과연 그 시점에서도 극심한 고용불안을 전제해가면서까지 고수해야 했는지, 급기야 불평등한 한미FTA를 추진했던 점도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더 이상 신규고용이 창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은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잘 살아보자'고 시작한 수출주도/재벌중심 경제가 더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할 뿐더러 그로 인해 중소상공업 분야의 내수시장까지 황폐화시켜왔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진보정당 그룹
동서냉전의 지구촌 상징국인 분단의 대한민국에서, 진보정당을 만들고 원내의석을 확보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노력은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 과정에서 대기업 '정규직노조'를 근간으로 했던 흐름은, 현재 유럽의 사회주의(혹은 사민주의) 정당의 물적 토대가 되었던 '산별 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단결된 대규모 기층노동자계층'을 형성시킬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또한 투쟁일변도로 비춰지는 노선상의 경직성은 가진 자들로부터는 경계심을, 냉전시기는 지났으되 한국전쟁의 기억을 공유하는 다수 대중으로부터는 괴리감을 불러왔습니다. 가령 '가진 자 일반'에 대한 획일적 반감보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이 야기하는 문제를 투쟁일변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할 것입니다.
2007년 대선 당시를 기억합니다. 당시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는 대통령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노동자/농민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중이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불완전한 민주화 - 절차적 민주주의
'정치 민주화'가 민주주의의 '형식'이라면, '경제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87년체제를 통해 어렵게 정치민주화를 이루어 놓았지만 그 완성인 '경제민주화'를 마저 달성하지 못하였고 그나마 성취했다고 여겨졌던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이명박 정권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과거 '군사독재 기득권'에 저항하던 사람들에게 횡행했던 '육체적 고문'대신에 현재의 기득권인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권언검경 유착세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제도와 법을 빙자한 각종 벌금과 같은 '정신적 고문'으로 그 수단이 바뀌었을 따름입니다.
경제민주화란 시장의 원리가 '민주적으로' 관철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그에 저항하는 '비민주 세력'에게는 국가가 공정한 심판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은 '재벌 공화국'입니다.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관행 때문에 그 수명을 마감했으며, 수 많은 특허와 아이디어를 도둑맞았습니다. 삼성반도체 공장이 백혈병을 야기하고 있다는 의혹은 '글로벌 삼성'의 추악한 이면입니다. 법을 비웃으며 법원 로비의 휠체어에 앉아서 국민을 도로 꾸짖는 탈세혐의 재벌총수가 대한민국을 사실상 호령하고 있습니다.
재벌을 질타하는 안철수 교수
반칙없이, 원칙에 충실히 따르면서 소신껏 살았으면서도 이미 부와 명예를 가졌고, 젊은이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안철수 교수가 재벌의 반칙을 질타하고 한나라당을 '응징'하겠다고 합니다. 그의 정치철학이나 국가비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대중에게 밝혀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의 저술이나 관련지면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로 판단할 때, 무엇인가 크게 결심하지 않았으면 결단하기 어려운 정치행위를 시작했다는 것은 그가 내년에 대통령후보를 (역사적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자임하던가 최소한 대선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리라 예상됩니다.
그가 재벌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는 것이 단지 대중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얄팍한 행동같지는 않습니다.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 OECD국가중 최고의 자살률, 같은 일을 하고도 반토막 월급으로 살아야 하는, 황량하기 짝이 없는 고용현실 앞에서 우리사회의 리더로서 책임감을 느꼈으리라 판단합니다.
'무상급식 전면실시'보다 더 근본적인 '경제민주화'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현재는 초등학교)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야당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제도'로 밀어부친 '무상급식'은 어느덧 지역별로 민감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무상급식 논란'을 매개로 새로운 정치세력 출현을 위한 '레드 카펫'을 몸소 깔아주었습니다.
이미 거둬들인 세원을 가지고 그 시행을 결정하는 무상급식 실시여부와 달리, 경제민주화란 제 경제주체에게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적용하여 중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압박에서 해방시키고,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고용불안(이는 결국 결혼기피, 출산기피, 인구감소, 국민연금 고갈 등 연쇄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약화시킵니다)을 해소하여 내수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세원을 확보하여 무상급식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복지제도의 확충을 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입니다.
다만,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기존 제 정치세력의 자기반성과 새로운 각오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어렵겠지만 자신의 주요한 기반인 호남지역 토호세력과의 결별을 결심해야 하고(민주당은 호남의 '한나라당'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재벌중심의 권언유착세력과의 치열한 갈등도 각오해야 합니다. 만일 민주당이 선도적으로 이러한 자기반성을 선행한다면 상황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고 정치 기득권유지에 골몰한다면 해방전후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야당 맏형 민주당'의 역사는 이 쯤에서 멈추어 질 것입니다. 다른 제 정치세력도 위와 비슷한 자기반성을 전제로 경제민주화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경제민주화 선도세력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켰던 선거에서 사실상 대중의 욕구는 '살기 힘들다!'였고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반대편에 서있던 대선주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압도적 표차로 집권했습니다. 그 만큼 97년 외환위기가 초래한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민심이반은 참여정부에 대한 공감보다 격렬한 반감을 낳았습니다. 당시의 이슈가 과거 초근목피로 연명했던 시기와 같은 '절대빈곤 탈출 욕구'는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소득과 부의 편중현상='상대적 빈곤'의 문제였으며,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골고루 잘 살고 싶다!'는 대중적 욕구, 다시 말하면 '경제민주화'요구였습니다.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유한킴벌리 사장 출신의 문국현 창조한국당 전 대표도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걸었던 이슈는 다름아닌 '사람중심 진짜경제'였고 이를 달리 표현하면 '경제민주화' 슬로건이었습니다. 실제 그는 대선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퇴진을 공개석상에서 요구하며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과 이를 묵과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방기를 성토했습니다.
하지만 문국현 당시 후보는 한나라/민주당의 양당구도와, 새로운 주장(반부패/경제민주화)을 불편해하는 매우 광범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의해 더 이상 대중의 주목을 끌지 못했고, 그나마 이후 지역구출마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직 마저도 자기모순투성이의 '문국현 사법살인'에 의해 박탈된 상황이며 법원 판결 집행유예 2년기간이 최근에야 종료되었습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전 대표는 새로운 시대흐름(경제민주화)을 먼저 주장했다는 이유로 대중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됐던 바 있습니다.
표현은 다른, 하지만 같은 큰 흐름
김광수 경제연구소 카페의 경우는 '자식세대'의 정치세력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벌중심의 부패기득권이 판치는 사회구조/경제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집권해야 한다'는 필연을 역설합니다. '혁신과 통합'모임의 제목도 통합의 대전제가 바로 '자기성찰'과 반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벌을 질타하고 '상식'이 자리잡는 사회를 주장하는 안철수 교수가 대중의 신임을 크게 얻고 있습니다. 표현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 군부독재시기와 대별하여 소위 87년체제(정치 민주화달성)를 거론하듯, 87년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체제'(혹은 역사적 시기)에 대한 명칭은 그냥 '희망'이나 '반 한나라당' 혹은 '반MB'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내년 대선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한 새로운 정치세력이 집권한다면 다시 헌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아마도 대통령 중임제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더해서 이전 시기(87년 체제)와 구별되는 '시기 규정'을 포함한 조항의 신설, 혹은 수정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외부로 돌려보면, 금융과두제로 상징되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세계질서' 또한 그 한계점에 도달했으며 지구촌 초강대국 미국의 상대적 쇠락과 거대 중국의 부상속에서, '장기적 관점의 통일'을 전제로 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공감대형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길이 '경제민주화'라고 확신하며, 이미 실패한 사회주의를 반복하자는 주장이 아니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인정하되 보다 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의 길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이 방법만이 여러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국력을 모으는 길이며, '각자도생'의 이기주의로 실종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능력 있는 자와 힘이 약한 자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김구 선생님이 표현하셨던 '문화 강국'으로 가는 첩경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당의 '혁신'이 절대 필요한 시점입니다. 통합논의는 그 다음입니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젊은 층이 투표장에 나오는 것이 두려운 정당이 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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