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잘못으로 엄청난 재정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부산~김해 경전철과 관련해 국민감사가 청구된 가운데,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김해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아래 '장유대책위', 위원장 이영철)는 18일 오전 우편으로 '부산~김해 경전철 국민감사 청구서'를 발송하고,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전철은 지난 9월 개통했는데, 하루 이용객은 당초 예상보다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건설 당시 부산·김해시와 사업시행자가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20년) 계약에 따라 총 2조5000억 원을 보전해 주어야 할 판이다.
▲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산김해경전철 국민감사청구서 발송, 적자보전을 위한 졸속적인 장유면 2개동 전환 계획 전면 철회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수요예측에다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유대책위는 536명으로부터 국민감사청구인 서명을 받았다. 부산·김해지역 시민들은 장유대책위와 별개로 '부산김해경전철시민대책위'를 구성해 감사청구 서명을 별도로 받고 있다.
장유대책위는 감사원에 "정부와 부산광역시, 김해시의 사업추진 타당성과 시행사 특혜 선정 의혹", "실시협약의 타당성과 과다한 수송수요예측,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최초 승인된 실시설계의 준공도면 변경 타당성과 특혜 의혹"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시범운영 중 발견된 소음과 누수 등 하자의 적법한 조치 시행 여부 등과 부실공사 의혹", "운임 결정액(1구간 1200원, 2구간 1400원)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감사할 것을 요청했다.
장유대책위는 "경전철 사업이 민간사업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사업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만큼 감사원에서 정부와 부산시, 김해시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부터 사언 전반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있는 감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경전철과 관련한 감사청구가 각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법에는 동일사업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은 지난 2004년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던 적이 있다. 당시 감사원은 그해 12월 현장확인검사를 실시했고, 이듬해 1~5월 사이 내부검토 조정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론을 내렸으며, 그 결론에 따라 공사가 추진됐던 것이다.
이영철 위원장은 "2004년에는 공사 추진 단계였고, 지금은 개통이 되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내용이 다른 만큼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서 해야 한다"면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감사원의 결정 여부를 보고 향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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