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에 조현옥씨 임명, 청소년정책 탄력받을까

등록 2011.12.04 10:33

수정 2011.12.04 10:33

서울시의 청소년, 여성 및 보육, 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정책관(별정직 1급상당)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을 역임한 조현옥(55)씨가 발탁됐다.

조현옥 신임 여성가족정책관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이래 같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를 역임하는 등 여성, 보육, 저출산, 가족 분야의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치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 4개 부분, 특히 아동과 청소년분야에서는 어떤 역량을 발휘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편,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자문하는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청소년계 목소리를 수렴할 전문인사가 없다는 기자의 오마이뉴스 기사(박원순 서울시장 청소년정책 등한시하나)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청소년 정책은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나누는 서울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과제이자 중요한 관심 영역 중 하나"이며 특히 "청소년 시설 내에 문화·휴식 공간인 청소년 휴(休)카페를 조성하고,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관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과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려왔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짧은 기간 동안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청소년 분야 전문가 참여에 다소 한계가 있었다"고 밝혀 과연 청소년계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디자인할 자문위원 부족과 청소년 현장을 모르는 여성가족정책관 속에서 이 계획이 제대로 수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계의 불만과 이에 대한 움직임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 아동청소년담당관실은 서울시청 내에서도 공무원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의 한직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서울시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원 부족, 특히 청소년시설 소속 청소년지도사들의 임금 지원에 대한 무관심 등에 대해 청소년지도사들이 생존권을 내세우며 서울시 청소년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조만간 서울시 청소년정책에 대한 강한 반감이 터질 듯한 분위기다.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들의 경우, 매년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데다 시립 청소년수련시설 인건비는 2008년도에 1.8%, 2009년도에 동결, 2010년도에는 1~3급은 동결, 4급이하 종사자만 2.5% 인상 등 사회의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그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조현옥 신임 여성가족정책관에게는 산하 총 4개의 담당관실(여성정책담당관, 저출산대책담당관, 보육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과 20개의 팀을 통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이 20개의 팀이 모두 각각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중요한 부서이지만 특히 아동과 청소년분야에 대해서는 이러한 움직임과 분위기에 대해 조현옥 정책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책 결정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못한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힌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나누는 서울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과제이자 중요한 관심 영역 중 하나인 청소년정책은 그저 입바른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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