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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조 군포.의왕시지부가 발표한 통합 논의 중단 촉구 성명 ⓒ 최병렬

의왕·안양·군포시에서 주민들이 각각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안양권 통합을 위한 건의 서명부와 건의서를 각 지자체에 제출하는 등 통합 추진 논의가 달아올랐다. 이런 가운데 군포와 의왕시 공무원노조가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군포·의왕시지부는 지난 13일 '묻지도 따지도 않는 지역통합 논의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주민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양 지역 노조는 공동성명에서 "최근 주민생활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방행정개편논의(행정구역통합)가 충분한 논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자치체도가 도입된지 20여 년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극히 미약한 현재의 상황에서 3개시(의왕·군포·안양)가 통합한다고 해서 통합만이 지역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역사적, 정서적으로 고유의 전통과 지역 특성을 무시하고, 과거 같은 생활권, 행정측면 비율만 강조해서 통합할 수는 없는 것으로 강자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통합논의는 풀뿌리 공동체와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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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추진 일정(12월 5일 안양권 통합반대 의왕시민대책위 출범 행사의 설명자료) ⓒ 최병렬

양 노조는 "지방행정개편이 시민과 국가발전을 위해 최적의 대안인양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행정의 공공성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며, 통합이 추진되면 온갖 총체적 문제와 국민갈등 등 국가를 뒤흔드는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개편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갈등 요인 등에 대해 사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일부 정치권의 일방적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해당사자인 주민과 공무원노동자의 동의와 참여없이 진행되는 논의를 중단할 것과 개편논의가 중단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군포·안양·의왕시는 과거 시흥군이라는 행정구역이며 문화, 행정, 역사, 경제 등을 함께 공유하는 동일생활권이라는 이유에서 지난 1995년 민선 초대시장 시절, 2009년 행안부의 자율통합, 이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통합 추진 등 여러차례 통합 논의가 시도되고 있다. 

현재 3개시 단체장들의 통합에 대한 입장을 보면 최대호 안양시장은 적극 찬성, 김성제 의왕시장은 강력 반대를 천명하며 행정적으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반면 김윤주 군포시장은 조건부(도 폐지, 재정지원) 찬성의 입장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