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곡1동에 위치한 인천외국어고등학교와 명신여자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 신성학원의 임시이사 선임이 추진된다.
인천시교육청은 2010년부터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성학원 이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내년 2월말까지 임시이사 선임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지난 20일 진행한 시교육청 시정질문에서 인천외고와 신성학원 이사회 구성과 운영 과정의 파행을 지적했다. 노 의원의 지적사항을 정리하면, 인천외고는 인천에서 최초로 인가 받은 외국어특수목적고임에도 최근 2년 동안 신입생 모집이 미달이었다.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도 추가 모집에도 불구하고 57명이 미달했다.
때문에 신성학원 이사회는 지난 7월 장기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본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법인을 해산하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성학원 설립자 직계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사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 문제 또한 법인 해산 논의의 계기가 됐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당시 법인 해산 안건은 부결됐다.
아울러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임원으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둬야 하고 결원이 생겼을 때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한다'고 규정돼있으나, 현재 신성학원은 임원(이사) 수가 5명에 불과해 이사회가 성원 부족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신성학원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를 선임해야한다'는 법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현경 의원은 "사립학교에서 개방이사를 추천하지 못하면, 시교육청이 추천해야한다"며 "또한 사립학교 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교육청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인천외고와 신성학원 사태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인천외고 학생 수 감소는 내년도 신입생 학급당 28명을 편성해 10개 학급을 운영할 예정이기에 법인 해산을 검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지난 19일 신성학원 이사 5명과 감사 2명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에 관한 사전 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는 등,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각계각층에서 임시이사를 추천받아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말까지 임시이사를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2004년 학교장의 비민주적인 학사 운영과 학생 인권 침해에 맞서 투쟁하다 해직된 교사의 복직 문제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에 근무하지 않고 교사의 신분만을 유지하고 있는 사립교사를 공립학교로 특별채용하거나 파견시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며 "해직교사 문제 해결을 위해 신성학원 측에 계속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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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외고·명신여고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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