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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자료사진) ⓒ 유성호
"한나라당 지도부가 바뀌면서 논의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조세소위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의원 한 사람은 '새로운 대표가 (부자증세는) 총·대선 공약으로 걸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조세소위에서 내년에 검토하겠다며 끝까지 반대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10·26 재보궐선거 이후 활발히 전개됐던 '부자증세' 논의가 말잔치로 끝난 책임을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물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과표 1억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한국형 버핏세' 도입을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법인세는 무늬만 현행 유지다. 한나라당은 당·정 협의대로 새로운 과표 중간구간(2~200억 원)을 신설해 법인세를 20%로 낮췄다.
국회 기재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 의원은 28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부자증세가 무산된 것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바뀌면서 (여당 의원들이) 논의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부자증세 방안에 대해 '누더기 세제'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이 한나라당의 기류를 반전시켰다는 얘기다.
특히 이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이 '새로운 대표가 (부자증세는) 총·대선 공약으로 걸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고 말했다"며 "박 위원장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한나라당 지도부의 입장임은 맞는 것 같다"고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기'를 내놓은 박 위원장을 향해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말하지 않고 복지 정책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부자감세를 계속하면서 어디서 재원을 조달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 가업상속재산 공제혜택,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다양한 감세혜택이 주어진 점을 꼬집으며 "한나라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겠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말로만 부자감세 철회... 박근혜 위원장 복지정책 재원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 그동안 여·야 양쪽에서 활발히 논의됐던 부자증세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무산됐다. 어떻게 된건가.
"민주통합당은 '한국형 버핏세' 방안으로 소득세 1억5천만 원 초과 구간에 대해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내년에 검토하겠다며 끝까지 반대했다. 법인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내년부터 20%로 감세하는 것이었다. 민주통합당은 5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증세를 주장했다. 그것도 안 된다면 법인세를 기존의 22%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끝까지 반대했다. 결국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법인세 과표 중간구간을 신설해 2억200억 원 사이의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20%로 낮췄다."
- 결국 한나라당의 반대로 부자증세가 무산된 것이란 뜻인가.
"맞다. 또 한나라당은 부자감세 철회하겠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부자감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주택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10~30%까지 (세금을) 공제해주기로 한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10년 이상의 가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세금을 100% 공제해주자는 '가업상속제도 공제 혜택'이 그 예다. 특히, 정부의 가업상속제도 공제 혜택 원안은 300~500억 원의 제조업을 세금 한 푼도 물지 않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등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았다.(기재위는 가업상속공제는 300억 원 한도에서 70%까지 공제키로 함) 가업을 상속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의 무거운 세금은 문제가 있지만 적절한 세금은 내야한다."
- 민주통합당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니다. 끝까지 반대했는데도 한나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우리의 주장을 소수의견으로 병기하기로 했다. 오늘(28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적극 지적할 것이다."
-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공세적으로 부자증세 논의를 주도했던 한나라당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까닭을 뭐라고 보나.
"한나라당 지도부가 바뀌면서 논의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고 본다."
-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종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세제가 상당히 복잡하다. 비과세 감면, 준조세가 너덜너덜할 정도로 많다"며 부자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보나.
"(조세소위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의원 한 사람이 '새로운 대표가 (부자증세는) 총·대선 공약으로 걸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 의원이 박 위원장에게 직접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이 한나라당 지도부의 입장임은 맞는 것 같다."
- 사실 박근혜 위원장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놓는 등 복지정책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 방안 기획단장'을 역임했는데.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말하지 않고 복지 정책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가 140조 원 가까이 늘었다. 부자감세를 계속하면서 어디서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이 있다면.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로 깎아준 세금이 90조 원이 된다. 한나라당은 부자감세 법안을 내놔서 사회적 혼란을 부추겼고 계층 간의 분열을 초래했다. 사과부터 해야 한다. 부자감세 철회를 성과로 내세우지만 선거용이다. 실제로는 철회하지 않았다. 그나마 조금 걷는 세금조차 4대강 사업에 써버리니 서민경제가 황폐화됐다. 특히 지방경제는 붕괴 직전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미국이 멸망한다면 사회적 양극화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즉,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 막는 게 양극화인 셈이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면 수출을 더 많이 하느냐 마느냐는 의미가 없다.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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