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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추진 대상인 군포.안양.의왕 3개시 이미지 ⓒ 최병렬
안양·군포·의왕 3개 시가 통합추진위원회가 제출한 통합건의서와 주민서명부를 확인한 결과 법적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해당 지자체 및 시의회의 찬반 의견을 첨부해 28일 일제히 경기도에 제출됨으로 행정체제 통합 작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본격화하게 됐다.
각 시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3개 시 통합추진위원회가 해당 시에 제출한 주민서명부는 주민투표권자의 5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유효 기준을 넘어섰으며, 경기도가 28일 통합건의서 제출을 요청해옴에 따라 "28일 오후 동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통합추진위가 제출한 4만5347명의 주민서명부 심사한 결과, 70.4%에 해당하는 3만1195명이 유효서명으로 확인돼 통합건의 가능주민수 9637명을 초과했다.
군포시도 주민서명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서명자 1만2188명의 76.2%인 9291명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 통합건의 가능주민수는 4396명이다.
특히 찬반 논란이 뜨거운 의왕시도 전체 서명자 7051명의 49.7%인 3509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왕시 통합건의 가능 주민수는 2281명으로 이곳 역시 초과했다.
이에 통합대상인 3개 시(의왕·군포·안양)는 해당 지자체의 시장 명의 의견서와 시의회의 의견을 첨부해 28일 경기도에 제출됨에 따라 통합 추진 행정절차는 통합추진위원회가 받은 주민서명부의 법적 요건 충족 첫걸음에 이어 두번째 과정을 순조롭게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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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안양.의왕시 통합추진 주민연서 실적 자료 ⓒ 최병렬
의왕시, "부작용만 야기할 것" VS 안양시, "주민 행복도 높아질 것"
이와 관련 안양시는 주민, 시장, 시의회가 찬성 건의서를 첨부해 도에 제출한 반면 의왕시는 주민은 찬성 건의서, 시장과 시의회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건부(도 폐지, 재정지원) 찬성 입장을 견지해온 군포시는 주민 찬성 건의서만 낸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에 적극 반대 입장인 의왕시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찬성 유효서명수가 3500명인데 반해 반대 서명자수는 서명운동에 돌입한지 일주일만에 1만7000명을 넘어섰고 지난 27일까지 반대 서명자수는 4만9850명으로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성제 시장은 반대의견서를 통해 "통합은 명분이나 실익 없이 주민갈등을 증폭시키고 자치권 상실 등 부작용만 야기 할 것이라며, 3개 시 통합추진이 종국에 가서 시민들 간의 갈등 조장과 주머니만 축내는 일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의왕시의회도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지역정서와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기준을 만들어놓고 기한을 정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지자체 간 갈등은 물론, 주민 간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고, 지자체 간 악영향만 끼친다"고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반면 안양시는 통합건의서에서 "안양·군포·의왕시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며, 동일 생활·경제권을 이루고 있어 통합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정부의 '시·군·구 통합 기준'에 가장 적합하며, 시민들의 통합 열망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도 "3개 시 통합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광역적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궁극적으로 주민의 행복도가 높아질 것으로 확신하며 통합을 건의드린다"고 밝히고 "통합 성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시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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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가 배포하는 통합 찬성 유인물과 의왕시의 통합 반대 집회 ⓒ 최병렬
통합 여부, 개표 가능한 33.3% 투표율 달성이 관건
한편 안양·군포·의왕시가 주민서명부를 포함한 통합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기도는 지체없이 도 의견을 첨부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전달할 방침으로 통합논의가 실시중인 전국 20개 지역(49개 지자체) 중에서 통합추진이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오는 4월까지 자체심의를 실시한 뒤 5월 본위원회에 통합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어 행정안전부장관은 내년 6월부터 통합건의서가 제출된 지자체에 통합을 권고하고,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통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제시한 통합추진 일정상 통합시는 2014년 7월 1일 출범하게 되어 있다.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3개 시가 통합하면 149㎢에 이르는 면적에 인구 106만여 명, 재정규모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광역시 형태 대도시가 탄생한다.
하지만 시·군 통합은 주민투표권자의 50분의 1 이상 발의와 투표권자 1/3의 투표와 투표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표 가능한 33.3%의 투표율 달성이 최대의 관건으로 내년 총선 과정에서도 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의가 뜨거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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