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실형, '불공정 판결 51%'

등록 2012.01.01 21:34

수정 2012.01.01 21:34

2012년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양대 선거의 해다. <오마이뉴스>와 (사)한국미래발전연구원(원장 김용익)은 선거 민심의 흐름을 짚어보기 위해 선거여론조사에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처음 도입한 '리서치뷰'(대표 안일원)에 의뢰해 지난 8월부터 내년 대선 때까지 매월 정례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례조사는 지난 12월 30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ㆍ연령ㆍ지역별 유권자비례 무작위추출을 통해 ARS[RDD]방식으로 실시했다. 유효표본은 1,200명(한국통신 전화번호부 등재그룹과 비등재그룹의 비율은 각각 28.3%/340명과 71.7%/860명),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2.8%p다. [편집자말]

"정봉주 전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과 BBK 관련 의혹을 폭로하여 징역 1년의 실형판결을 받고 수감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2월 30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진 결과, '공정한 판결 32.1% vs. 공정하지 못한 판결 50.9%'로 대법원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18.8%p 더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은 17.0%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9/20대(공정한 판결 20.7% vs. 공정하지 못한 판결 66.7%) ▲30대(공정한 판결 20.1% vs. 공정하지 못한 판결 66.3%) ▲40대(공정한 판결 34.1% vs. 공정하지 못한 판결 52.3%) ▲50대(공정한 판결 39.2% vs. 공정하지 못한 판결 41.9%) 등으로 50대 이하는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모두 높았다. 반면에, 60세 이상(공정한 판결 46.2% vs. 공정하지 못한 판결 27.3%)에서만 공정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18.9%p 더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만 '공정한 판결 58.4% vs. 공정하지 못한 판결 20.5%'로, 공정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37.9%p 더 높았다. 반면에 민주통합당(16.0% vs. 72.8%), 자유선진당(26.3% vs. 52.6%), 통합진보당(15.8% vs. 73.7%), 진보신당(4.5% vs. 86.4%), 무당층(27.6% vs. 50.8%) 등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23.3~81.8%p 더 높게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더 높았다. 수도권(33.0% vs. 53.1%), 충청권(33.3% vs. 43.3%), 호남권(20.5% vs. 63.9%), 대구·경북(31.5% vs. 46.8%), 부산·울산·경남(36.5% vs. 43.8%), 강원·제주(31.4% vs. 49.0%) 등으로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공정한 판결 의견보다 7.3~43.4%p 더 높았다.

김정은 체제 '안정적 유지 31.4% vs. 불안정 할 것 64.1%'

한편, 지난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라 북한 권력을 승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정은 체제가 향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2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답변은 31.4%(매우 3.6%, 비교적 27.8%)였고 '불안정 할 것'이라는 응답은 2배가 넘는 64.1%(비교적 52.2%, 매우 11.9%)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4.5%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9/20대(안정 유지 36.5% vs. 불안정 61.7%) ▲30대(안정 유지 34.9% vs. 불안정 63.1%) ▲40대(안정 유지 36.4% vs. 불안정 58.3%) ▲50대(안정 유지 26.9% vs. 불안정 67.0%) ▲60세 이상(안정 유지 21.8% vs. 불안정 71.0%) 등으로 대체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불안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높았다.

모든 계층과 지역을 불문하고 불안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남성(37.9% vs 58.9%)보다는 여성(25.0% vs. 69.2%)에서 불안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수도권(30.8% vs. 65.1%), 충청권(35.8% vs. 60.8%), 호남권(35.2% vs. 59.8%), 대구·경북(34.7% vs. 61.3%), 부산·울산·경남(28.1% vs. 66.7%), 강원·제주(23.5% vs 66.7%) 등으로 불안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약 24~44%p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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