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확대정상회담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신, 11일 밤 중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지난해 말 서해안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우리 해경 한 명을 숨지게 한 중국어선 선장을 한국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했다는 소식이 대문뉴스 가운데 하나로 걸렸다. 이 대통령이 떠난 뒤, 각종 언론에서 형식적이나마 흔히 나올법한 분석 기사나 평론도 거의 찾아볼 수 가 없다.
지난 2008년 5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방문 했을 당시에도 '홀대'를 받았다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중국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그래도 '주제보도'란을 만들어서 이 대통령 방중 관련 뉴스들을 모아 보도했었다. 또 당시는 사상 유례없는 쓰촨지역 대지진으로 경황이 없던 때여서 일각에서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홀대한 것은 아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시 중국 관영신문 <인민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균형외교'라는 제목의 평론을 통해 이렇게 보도했다.
"CEO출신 대통령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일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냉전사고에서 출발한 것은 아닐 것이다. 훌륭한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는 이 대통령이 냉전사고로 가득 찬 사람들과 짜고 중국과 소원해지거나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어쨌든 이 대통령 방중 의미를 조명해 보는 '성의'를 보인 셈이다. 물론 당시 중국 외교부에서 이 대통령의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브리핑을 하는 등 외교적 홀대 측면이 있긴 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시 한미-한일동맹을 강화하며 중국과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외교정책을 구상하던 신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경고 측면이 있었다. 단순한 '홀대'나 '외교적 결례'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두 번째 국빈방문에서는 '홀대'나 '결례'라는 단어조차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방문 자체가 별다른 조명을 받지 못했다. 이번 중국 방문에서 모종의 '정보수집' 및 그동안 악화일로를 걷던 한중관계를 개선해 보려던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사실 별다른 기대를 안 한 눈치다.
"한국과 북핵 논의? 미국과 직접 이야기하면 돼"그나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부분이 중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중국이 이번 이 대통령 방중에 거는 기대가 어떤 것이었나를 짐작할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조문문제를 놓고 북한은 "이명박 정부와는 절대 상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이명박 정부와는 경제협력 외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 협력문제에는 극히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국제관계연구원 한반도 연구실 주임인 치빠오량 교수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쓴 <중국의 내일을 묻다>라는 책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이해와 인식이 과거 노무현 정부와 상당히 다르고, 이러한 차이가 한중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중국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중-대북 정책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스웬화 상하이 푸단대 한국연구중심 주임은 지난 10일자 <제1 재경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중관계에는 두 가지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 첫째, 한국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미동맹 관계의 하위에 둔다는 것이며 둘째, 대북관계에서 한국은 항상 중국이 한국 입장에 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한중관계는 북한-한국 관계와 연동되어 왔는데, 즉 한국과 북한 관계가 비교적 좋으면 중한관계도 비교적 안정되었고, 그 반대면 중한관계도 그에 따라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즉, 이명박 정부 들어 변화된 외교정책으로 한중관계가 계속 악화일로를 걸어왔으며, 이 탓에 중국정부는 정치적 '코드가 맞지 않는' 이명박 정부와 북핵 등 정치적 문제를 굳이 논의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다. 한 중국내 전문가는 북핵 문제 등은 "(한국과 논의할 필요 없이 바로)미국과 직접 얘기하면 된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미편향 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한중FTA 문제와 관련해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장롄꾸이 교수는 역시 지난 10일자 <제1 재경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무역관계를 보면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많은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이 주동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밀고 나갈 적극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교수의 예측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는 중국과의 FTA 체결의사에 적극적으로 합의했고, 올 상반기 내에 국내절차를 마친 뒤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중국이 이번 이 대통령 방중을 유일하게 환영한 '성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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