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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6부정선거는 반드시 정귄이 바뀌면 특검을 하든지 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정길 전 장관 인터뷰 중. ⓒ 이영광
부산 진구(을)에 출사표를 던진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19대 총선에서 한미FTA가 민주통합당의 가장 큰 공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지난 20일 부산에서 김 전 장관의 선거 사무실에서 마련된 인터뷰에서 "정당정치란 정당의 정강과 정책에 따른 이념적 동지들이 모여서 해야 하는 정치인데, 민주당 안에 전혀 다른 이념적 성격을 가진 분들이 뒤섞인 것이 원인이라 본다. 한미FTA에 대한 입장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고 말하고 "한미FTA를 제대로 막지 못한 김진표 원내대표에 공천을 안 주는 겄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부산진구는 부산의 사회 문화의 중심지다. 이번 총선은 나 하나 당선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의원을 당선시키느냐가 중요한 의미다. 부산의 중심지에서 출마해 바람을 일으켜서 야당의원을 몇이라도 더 당선 시키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지역구를 옮긴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번 선서에서 이른바 문․성․길(문재인, 문성근, 김정길)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전 장관은 "나와 노무현 대통령만 출마할 때보다 부산 정서가 바뀌었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문재인 이사장이나 문성길 최고위원이 같이 함으로써 아무래도 부산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문․성․길 때문에 부산에 강풍이 불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또한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잠정 합의한 석패율제도에 관해 "석패율제도는 장단점이 있지만 석패율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제가 그 제도의 혜택을 보고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단지 영남에 출마하는 저희들이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 지역에 출마하는데 낙선하면 석패율제도에 의해 구제된다면 저희 진정성이 모독 받는 것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전 장관은 한미 FTA를 강력히 반대하는 정치인 중 하나다. 김 전 장관은 '자유무역'라는 용어만 보고 그저 정부에서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지만, 작년에 한미FTA 조항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서 공부를 해보니, 이것은 완전한 불평등조약이고 제2의 을사늑략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때부터 강력하게 반대를 한 것"이라면서 "누가 시작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노 대통령도 지금 살아계셨다면 자기의 실정을 인정하고 반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일문일답
- 지역구를 부산 진구을로 정했습니다. 원래 지역구가 영도고 또 한진중공업 때문이라도 영도가 편하실텐데 진구을로 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구를 부산 진구을로 옮긴 것은 현재 영도가 한나라당 김형오 전 국회의장 지역구잖아요. 재작년에 제가 부산시장 선거 낙선한 후에 기자 간담회에서 '김형오 의장이 영도에 출마하면 내가 반드시 영도에 출마하겠지만, 19대에 불출마하면 나는 부산의 다른 전략지를 선택하겠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부산시장 후보로 45%에 가까운 득표를 한 제가 영도에 나가면 정치신인들과 경쟁을 하니까 당선되기는 쉽겠지만, 19대 총선은 저 한명 국회의원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산에서 야당이 얼마나 많은 의원을 당선시키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진구을은 부산의 중심지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또 한미FTA반대 집회가 열린 곳도 이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의 중심지에서 출마해 야당바람을 일으켜서 야당의원을 몇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부산진을로 정했습니다.
또한 영도는 지난 부산시장선거 때에 야권단일후보를 저에게 양보했던 당시 민주노동당 민병렬 부산시당 위원장 등이 지역구로 정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부산시장선거에서 득표도 많이 했으니까 부산 어딜 가도 제가 열심히만 하면 한 석을 더 이길 수 있을 것이고 해서, 부산 전체의 야권 승리를 위해서는 부산 전역에서 야권단일후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야권연대를 위해 제가 지역구를 양보하고 옮긴 것이죠."
- 총선 70일여 남았는데 지역 분위기는 어떤가요?
"과거 같으면 부산이 한나라당 일색인데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부산의 민심이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 야도 부산이 3당야합 이후 20여 년 동안 한나라당만 뽑아줬는데 부산 경제가 발전했냐면 아니고 뭔가 달라진 것도 없고, 오히려 부산이 제2의 도시에서 제3으로 전락하고 경제지표나 출산율이나 모든 지표들이 추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시민들이 '우리가 20년 동안 한나라당만 뽑아줬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뭐냐?'는 자각이 생겨났고 그 분기점에 지난 지방선거였습니다. 그 이후, 가덕도신공항이 무산되고, 또 부산저축은행사태가 터지고, 물가가 엄청 오르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부산 민심이 한나라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바뀌어서 현재 부산 민심은 지방선거 때보다는 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 이른바 문․성․길(문재인, 문성근, 김정길)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문성길 바람 어느 정도 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 세 사람 이외에도 김영춘 전 최고위원도 진구갑에 출마를 하고, 현역인 조경태 의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노무현 대통령만 출마할 때보다 부산 정서가 바뀌었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문재인 이사장이나 문성근 최고위원이 같이 함으로써 아무래도 부산에 분위기를 바꾸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춘 전 의원과 저도 부산의 중심인 부산진에서 부산에서 야권돌풍이 불어오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김 후보의 핵심적인 공약을 꼽으라면 무엇입니까?
"저는 양극화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가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행복한 집이 되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권은 모든 국민에게 행복한 집이 아니고, 자기편만 행복한 집이고 가진 자만 행복한 집이 되어 있고, 일반 서민에게는 고통스러운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기초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2대 경제 강국에 속합니다. 그런데 북유럽의 복지국가는 우리보다 경제가 못할 때도 복지국가를 지향했는데 우린 아직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중심 행복사회'를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노인에게 복지, 서민에겐 안정을 주는 것이 핵심 공약입니다.
'청년에게 희망을, 노인에게 복지를, 그리고 서민에게 안정을' 이 세 가지를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미FTA 폐기도 중요한 공약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한미FTA는 99% 서민들의 삶을 황폐화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8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석패율제도에 합의했습니다. 지역구도 타파라는 명분이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한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석패율제도에도 장단점이 있어요. 지역구도 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이깝게 떨어진 사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긴 하지만, 이 제도의 폐단은 소수정당에겐 불리한 여건이란 점입니다. 그래서 소수야당에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석패율제가 야권단일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석패율제를 소수야당에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논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대구경북에 출마한 사람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한나라당은 호남에 의석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건 큰 정당들에게나 해당하는 일이죠.
석패율제도의 이런 장단점에 상관없이, 저는 석패율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동안 3당야합 이후 부산에서 5번의 총선과 지난 부산시장까지 6번 떨어졌지만 석패율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제가 그 제도의 혜택을 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석패율제도를 반대하는 글을 트위터에 두 번이나 올렸습니다. 영남에 출마하는 저희들은 지역주의를 깨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지역에 출마하는데, 낙선하면 석패율제도에 의해 구제된다고 하면 저희 진정성이 모독받는 것 같아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이유에서 저뿐만 아니라 문재인 이사장이나 김부겸 최고위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석패율제도 때문에 야권연대에 악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석패율제 해서 떨어진 사람 구하려다가 야권연대 하는 데에 악영향을 미치면 오히려 더 나쁜 효과가 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놓고 잘 판단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아니니까 여론이 안 좋으면 지도부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아마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 15일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한명숙 대표가 선출되었잖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가 대표로 선출된 것은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륜이나 경험, 합리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총리가 당선된 것은 당원들만의 선거에서 당선된 것이 아니라 8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의 참여 속에 선출되었기 때문에, 한 총리가 가장 적임자로 선출된 것이고 앞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한 대표의 선출을 놓고 친노의 부활이라 하는 언론들이 많습니다.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노의 부활이란 말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집단지도체제인데 한 총리가 당대표가 되고 문성근이 최고위원이 당선되었지만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노 대통령 정치이념을 따르지만 친노라고 보기는 어렵고 80만 명이라는 국민참여경선에 의해서 당지도부가 선출되었기 때문에, 친노의 부활이라는 것은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 시각에서 민주통합당을 폄하하려는 의도라고 봅니다. 친노로 몰아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덕을 보려는 사람들의 주장이지 민주통합당은 구 민주당, 친노, 시민단체인 복지소사이어티, 한국노총 등이 결합된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 대해 동의를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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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에서 한나라당 반사이득이나 얻어서 1당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김정길 전 장관 인터뷰 중. ⓒ 이영광
- 한미FTA 폐기를 강하게 주장하시잖아요. 재협상을 했지만 사실 한미FTA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것이고 99%는 똑같은 것으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여정부에서 한미FTA를 했는데 그때 저는 정치권에 없었고, '자유무역'라는 용어만 보고 그저 정부에서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미FTA 조항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서 공부를 해보니, 이것은 완전한 불평등조약이고 제2의 을사늑략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때부터 강력하게 반대를 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체결했지만 노 대통령도 그 뒤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의 금융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2008년부터는 한미FTA에 대한 재검토 또는 폐기를 주장했거든요.
저는 누가 시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참여정부에서 했던 한미FTA 자체가 충분한 검토 없이 외교관료나 경제관료들의 논리에 노 대통령이 넘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노 대통령도 지금 살아계셨다면 자기의 실정을 인정하고 반대할 거라 생각해요. 한미FTA를 해서 덕을 보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1%에 해당하는 재벌기업이고 99%의 서민은 오히려 불리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래칫조항이라든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네가티브리스트, 간접수용 등 하나하나가 다 악법이고 독소조항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미국은 법률체계가 다름니다. 미국은 영미법이고 우리는 대룍법체계입니다. 미국은 한미FTA가 의회에 통과된 것이 아니라 한미FTA이행법안만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한미FTA가 미연방법이나 주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미FTA협정 자체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법과 동등한 권한을 가져요. 더 심각한 문제는 국내법과 동등할 뿐만 아니라 국내법 위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헌법이 생긴 꼴입니다.
지금 일부 야권에서 한미FTA 재재협상을 요구하는데, 이게 말이 안되는 것이 미국은 한미FTA 협상권이 미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있어요. 미행정부가 미의의회에 요청한 신속협상권(패스트트랙)은 미의회가 이미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정부는 미 행정부가 아닌 미국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데 이건 불가능해요. 미국 상하원 의원들 한사람씩 다 만나 설득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발효저지고 그게 안 되면 야권이 집권해서 폐기하는 것뿐입니다."
- 민주통합당 일부에서는 '노무현의 FTA는 착한 FTA고 이명박의 FTA는 나쁜 FTA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동의 안하십니까?
"저는 그런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사람들 주장은 옳지 않아요.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 쇠고기를 30개월 넘는 것도 양보했다든지 살코기 외에 내장이나 뼈도 수입한다든지 양보된 면도 있고, 노무현 정부때와는 달리 자동차 관세를 4년씩 유예하는 양보를 해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한미FTA 자체가 세계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조약이고 독소조항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착한 FTA 나쁜 FTA 논리에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한미FTA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불공정 조약입니다. 세상에 착한 도둑 나쁜 도둑이 있고, 착한 살인자 나쁜 살인자가 있습니까? 도둑질과 살인은 그 자체로 나쁜 겁니다. 한미FTA도 마찬가지입니다."
- 작년 11월에 한미FTA 날치기 통과될 때 민주당 대응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일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도 비판을 받는 거에요. 제대로 대처를 잘 못하고 한미FTA가 날치기 처리될 때에 다들 출판기념회에 가 있다가 어처구니 없이 당했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거기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사퇴는커녕 등원거부도 어물적 넘어갔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무능한 야당, 야성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정치적 판단도 못하는 정당이 되었나 생각하면 화가 나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민주당은 '한나라당 2중대'라는 소리까지 듣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수라고 지레 포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소수정예로 선명하게 싸웠으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아졌을 거에요".
- 민주통합당이 역대 최약체 야당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MB 주변에서 온갖 악재가 터져도 민주통합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민주통합당이 아니라 구 민주당이 그렇고 민주통합당은 생긴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렇게 말하기 어렵지만 구 민주당이 손학규 대표 하에서 이 정권이 국민에게 비판 받고 민심 이반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해보면 한나라당에 뒤지고 있었다는 자체가 민주당이 대여투쟁을 잘못하고 국민의 마음을 잘못 읽은 반증이라고 생각해요.
새로 출범하는 민주통합당도 국민이 뭘 원하는지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민주통합당도 구 민주당 같이 한나라당 2중대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나 한미FTA폐기 문제든지 여러 정책을 선명하게 해 나가야지 국민의 지지를 받지, 한나라당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또 같은 소리를 들을 거에요.
그래서 구 민주당처럼 해서 안되고 한나라당과 차별화해야 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알고 제대로 반영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앞장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지 않으면서 70 남아 있는 총선에서 한나라당 반사이득이나 얻어서 1당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 김진표 원내대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미FTA든지 대여협상에 있어서 한나라당적 행보를 하고 있어서 민주통합당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FTA 재협상은 불가능한데 자꾸 재협상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김진표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이 많지만 같은 당의 동료니까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어려워요. 아무튼 김진표 원내대표 때문에 민주당의 선명성이 훼손된 것은 분명합니다."
- 김 원내대표가 사표를 냈음에도 의총에서 반려한 것은 의원들이 암묵적 지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김 원내대표가 사표를 냈을 때 수리를 했어야 하는데 민주당 안 원구성이 온건파가 많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9대 국회의원을 공천할 때는 가장 큰 공천의 기준이 한미FTA폐기 여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 현 지도부의 한미FTA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현 지도부 중에서 한미FTA에 대해서 폐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박지원 최고위원 밖에는 안 보여요. 한미FTA반대집회에 꾸준히 참석했던 분도 박지원 의원뿐이고요. 다른 분들도 원론적으로는 폐기를 주장한다면서 자꾸 재협상, 재검토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타협론적 사고입니다.
아마 이분들이 한미FTA에 대해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그분들도 생각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들과 국민들이 한미FTA에 대해 이해를 시켜서 한미FTA를 폐기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내야 합니다. 정치는 말이 아닌 행동과 정책에서 진정성이 나타납니다. 앞으로의 행동을 지켜보면 한미FTA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겠지요."
- 지난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 디도스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단순 사건이 아니라 부정선거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디도스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이건은 '디도스공격사건'이 아니라 '10.26부정선거'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트위터에 여러 차례 올렸어요. 정확한 용어가 정확한 개념을 규정합니다. 이것이 만약 한나라당이 의도된 것이라면 국민의 투표를 방해한 행위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부정하는 중대범죄입니다.
만약 한나라당이 개입된 게 사실이라면 헌법에 따라 한나라당을 해산해야 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유례없이 투표소를 바꾸고, 그리고 투표소를 안내하는 선관위 홈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가 누군가에 의해 끊겼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집권여당과 선관위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10.26부정선거는 반드시 정귄이 바뀌면 특검을 하든지 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국기문란사건입니다."
- 현 정권이 하는 것을 보면 카드 돌려 막기 하듯 악재를 막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민주통합당이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안타까워요. 정말 중요한 사건, 예를 들어 BBK나 한미FTA, 10.26부정선거, 내곡동사건 같은 경우는 의원들별로 전담팀이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파헤치고 투쟁해야 합니다.:
- 정동영 상임고문은 "민주통합당안에는 한나라당쪽으로 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의원도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FTA 통과 과정에서 여실히 느꼈는데, 한나라당 색을 가지면서 민주통합당에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안에 야당으로서 선명성이 부족한 의원도 있는데 이번 공천 과정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정당정치란 정당의 정강과 정책에 따른 이념적 동지들이 모여서 해야 하는 정치인데, 민주당 안에 전혀 다른 이념적 성격을 가진 분들이 뒤섞인 것이 원인이라 봅니다. 한미FTA에 대한 입장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19대 총선과정에선 한미FTA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은 반드시 확인해서 공천해야 합니다. 찬성파, 절충파는 절대 공천하면 안 됩니다."
- 대표적인 것이 김진표 의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의원 공천 안 줘야 할까요?
"김진표 의원 경우 지금같은 대여투쟁으로는 야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공천심사위원장도 아니고 특정인의 공천에 대해 언급이 부적절하지만, 대여투쟁에서 소극적이라든지 하는 것은 공천에서 거르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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