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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안양지역 국회의원과 예비후보자들이 '안양교도소 재건축 결정 즉각 철회'를 외치고 있다. ⓒ 최병렬

'재건축과 이전' 갈등을 빚어온 안양교도소에 대해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재건축 조정결정을 내린 이후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자들도 한목소리로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관련기사 : <안양교도소 현재 자리에 재건축 결론>).

민주통합당 안양지역 국회의원과 예비후보자들은 1일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양권 100만 시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안양교도소 재건축하라는 결정에 대해 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민주통합당 현역 이종걸(만안), 이석현(동안갑) 국회의원과 18대 총선 출마 예비후보 9명 전원이 동참한 가운데 기자회견에는 이종걸 국회의원과 민병덕, 백종주, 김준호, 양해구, 여균동, 이정국, 정진욱 예비후보자가 참석했다.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들 "안양교도소 재건축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50여년간 주민 피해는 물론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걸림돌에도 시민들은 불편.불만을 나타내지 않고 묵묵히 참고 살아왔으나, 100만 안양권 시민들의 바람을 매장시키는 안양교도소 재건축 결정은 웬 청천벽력 같은 말인가?"

이들은 성명을 통해 "중앙정부의 결정은 100만 안양권 시민의 안양교도소 이전을 철저히 짓밟는 처사이며, 지자체가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하에 재건축으로 결정한 것은 지자체의 자치근간을 뒤흔드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또 "안양교도소가 소재한 지역은 현재 추진 중인 3개시가 통합되면 안양권 중심축이다. 이대로 (교도소가) 재건축될 경우, 향후 50년 내지 100년 이상 도시가 단절되고 지역간 불균형으로 미래 안양권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예비후보자들은 법무부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결정에 대해 결사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함과 아울러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앞으로 시민과 함께 더욱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양교도소 재건축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과 정부는 안양교도소 부지를 안양시와 협의하여 안양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면서 "민주당 국회의원과 예비후보자들은 법무부가 (재건축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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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자리한 현재의 안양교도소 자료사진 ⓒ 최병렬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규탄은 왜?... "당선되기 위해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들은 "정치적 명운을 걸고 안양교도소를 이전시키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여균동 예비후보는 "선거 때마다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거론 안 된 적이 없다. 쉽지 않겠지만 주민 열망과 지역발전 단계로 보았을 때 힘을 합친다면 이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양회구 예비후보는 "중앙정부를 견제해야 할 지역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지역 심재철 국회의원은 사죄하고 불출마하라"고 주장했다.

이정국 예비후보는 "안양교도소 자리는 3개시가 통합되면 안양 중심축으로 행정과 문화의 중심이며 안양 발전의 핵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진욱 예비후보는 "안양교도소의 관외 이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안양시와 안양권의 강력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예비후보는 "왜 이런 결론(안양교도소 제건축 조정결정)이 나왔는지, 왜 기존의 책임 있는 사람(현역 국회의원)은 빠지고 새롭게 하려는 사람만 들러리 세워 옥죄고 있는지, 무슨 정치적 도의인지 모르겠다"며 구치소와 교도소의 역할 분담론을 제시했다 .

김준호 예비후보는 "교도소 인근에 학부모들이 많이 산다. 위치와 환경을 보지 못하고 결정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재건축을 한다면 설명부터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라 꼬집었다. 

백종주 예비후보는 "안양 하면 떠오르는 말이 교도소다.  만안, 동안갑, 동안을 국회의원 모두를 새롭게 바꾸고 안양교도소를 이전시킨 자리에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자"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안양지역 국회의원과 19대 총선 예비후보자 전원이 안양교도소 재건축에 반대를 천명하고 나섬으로 4월11일 선거 이후 새로운 국회에서 현안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 대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치도 적지않다.

그러나 예비후보들은 그동안 교도소를 둘러싼 진행 과정과 교도소와 구치소의 다른 점,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현역 국회의원에 비난 목소리만을 높였다. 안양교도소에 대한 조사와 공부를 소홀히 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급기야 한 예비후보는 "제가 당선되기 위해서"라 말해 한바탕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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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교도소의 이전을 촉구하는 안양시 홍보용 현수막 ⓒ 최병렬

안양교도소 재건축 결정에 주민편의부지 확대 조건 달아  

한편 안양교도소는 1963년 건립된 후 49년이 경과되어 안전진단 결과 84동 중 50동(60%)이 C등급 판정을 받는 등 노후화되어 붕괴위험, 열악한 수용환경 등으로 인해 수용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안양교도소의 타 지역 이전을 추진했으나 무산돼 한동안 표류하다 지난 2006년 재건축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안양시와 협의를 통해 재건축을 확정하고 실시설계까지 마쳤다. 그러나 2010년 7월 새로 취임한 안양시장이 재건축 반대를 천명하고 이전을 요구해 법무부는 국무총리실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안양교도소를 현 위치에 재건축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재건축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전체 사업부지 237,412㎡ 중 72,983㎡(30.8%)를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