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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4월 북한 광명성 2호의 발사 장면 . ⓒ AP 통신
북한이 4월 12일에서 16일 사이,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발표를 AP통신 등 세계 주요 언론이 중요 기사로 일제히 보도했다.
북미간 식량 지원과 함께 우라늄 농축 동결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지를 골자로 하는 합의서 발표 후 불과 16일 만에 불거진 이번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계획 발표는 다시금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될 위험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서방 언론들은 보도했다.
위성 로켓 발사, 북미 합의의 파기?
미국은 이번 발사계획 발표가 식량지원을 포함한 북미 합의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은 국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매우 도발적' 행위이며 "지역안정에 대한 위협이자 최근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겠다는 약속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BBC는 전했다.
미국 국무성 또한 '국제 협약의 직접적인 위반'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우리는 이러한 위성 발사가 협약의 위반이 될 것임을 여러 차례 상기시켜 왔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발사가 실행된다면, 심각하게 국제 협약을 위반하고 신뢰가 없는 (북한)체제와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다.
일본의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이러한 사항을 예의 주시하기 위해 위기관리 팀을 구성했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이러한 발사가 협상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방해가 될 것이며 강력히 발사를 중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미사일 무기가 아니라 인공 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식량지원'이라는 김정은 정권과의 우호적인 첫걸음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평화적 목적 인공위성 VS 쉽게 군사적 전용 가능
북한은 국제 우주 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이번 발사는 국가 번영을 위한 평화적 목적의 인공 위성 발사이며 이는 모든 국가의 권리라고 강조하면서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여타 서방국가들은 인공위성 탑재를 위한 운반 로켓 기술이 핵무기 등의 운반 기술로 쉽게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AP 통신은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물론 러시아 외무 장관 역시 북한이 국제사회에 반하지 않게 행동하기를 요구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평양발로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 관료인 조명석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발사는 우리 국력을 보여주는 장엄한 행사이며 자랑스럽게 개도국에 진입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인도주의적 지원 약속과 상충, 논란일 듯
아직까지 식량지원의 세부 합의 각서 체결이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미국이 합의서 체결 시 이번 식량 지원은 이러한 합의와는 무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임을 밝힌 바 있어 미국의 식량지원 거부 움직임은 향후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강성대국의 원년을 맞아 '식량지원'이라는 현실적 필요성과 함께 '힘의 과시'라는 대내외적 필요성이 상충되고 있는 북한과 북미 합의서 발표 이후 한숨 돌리고 있던 미국이 '북한 로켓 발사'라는 대형 악재에 또 어떻게 협상을 이어 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은 북한은 17일, 이번 발사에 외국전문가와 기자들을 초청해서 발사장 참관 및 발사 실황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중앙통신은 해당 절차에 따라 국제 민용항공기구,국제해사기구,국제전기통신연맹 등에 관련자료를 통보했다고 보도했으나 이의 확인 유무는 즉각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17일, 이번 발사는 저번과 달리 일본 등 인접국에 로켓 잔해물 등의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궤도비행을 할 것이라고 '김일성 대학' 교수의 말을 인용 주장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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