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24만톤 차버린 북한, 왜 그랬을까

▲정부는 18일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15일)을 맞아 '광명성 3호 위성(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힌것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지난 3월16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광명성 3호가 발사 후 1단 로켓의 경우 변산반도 서쪽 140㎞에, 2단 로켓은 필리핀 동쪽 190㎞에 떨어질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2009년 4월 5일 발사된 광명성2호. 연합뉴스

북한이 내달 중순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광명성 3호'의 파장이 만만찮다.

북미 양국간 수년간의 반목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화국면으로의 진입을 예고한 '2.29 북미합의'는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불과 보름 전에 미국과 합의를 이뤄낸 북한이 왜 이런 '강수'를 두었을까?

때아닌 강수... 북한은 왜 그러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4.15로 예정된 '강성국가' 선포에 이를 '축포'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4월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이며 광명성 3호는 이 날이 포함된 4월 12일-16일 사이에 발사된다.

여전한 경제난 속에 주민 생활이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가운데,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로켓을 쏘아올림으로써 소위 '강성국가'를 과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권력을 승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정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입지를 확고히 굳힐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북한을 잘 안다는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웃한다. 아무리 내부단속이 중요하다고 해도, 북한의 숙원이었던 대미 관계 개선의 절호의 기회이고 부족한 식량을 얻어낼 수 있는 카드를 이렇게 허무하게 박차버리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이러한 돌출행동은 미국내 강경파와 남한내 보수층의 득세를 부추겨 대미협상을 어렵게 할 뿐이다. 2.29합의 이후 '통미봉남(북한이 미국하고만 대화하고 한국을 소외시키는 전략)'이란 소리를 들으며 궁지에 몰렸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쏙 들어갔다.

최근 미국 시라큐즈 대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 6자회담 대표단을 만나고 온 남측 참가자들도 "우리를 만난 리용호 대표는 '2.29합의 사항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장담했다"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었기 때문에 더욱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인민군 육해공 합동타격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15일 전했다. 2012.3.15 연합뉴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북한의 외무성과 군부의 파워게임에서 미국과의 합의를 반대하는 군부가 승리한 것이라는 분석인데, 이도 어디까지나 확인할 수 없는 추측일 뿐이다.

미국 "의무 저버린 정권과 일을 진행할 수 없다"

분명한 건, 만약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애써 마련된 북미합의도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발사가 이뤄진다면 국제적인 의무를 터무니없이 깨버린 정권과 더이상 일을 진행할 수 없다"며 사실상 2.29합의가 깨질 수 있음을 확실히 했다.

그가 말한 '국제적인 의무'란 유엔 결의안 1874호를 뜻하는 것으로, 유엔은 북한이 지난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로켓 발사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눌런드 대변인은 "(북미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어떠한 위성발사도 협상 파기(deal breaker)로 인식할 것임을 명확하게 했다"고 말해 북한도 위성발사가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알았을 것임을 암시했다.

북한의 발사 직후 한국과 미국은 물론 러시아와 일본도 발사계획의 철회를 요구했으며, 중국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통상부에서 북핵 협상을 담당하는 한 고위 당국자는 이에 대해 "안보리 결의안 1874호 2항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는 안되지만 위성발사는 괜찮다는 게 아니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여하한 로켓의 발사도 안된다고 돼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북에 비교적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에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뢰잃은 정권에 식량 지원 상상하기 어렵다"

눌런드 대변인은 특히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다면 "식량을 지원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29합의 이후 미국은 줄곧 식량지원은 인도적 관점에서 제안했으며 북측의 양보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식량 지원을 취소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눌런드 대변인은 식량지원과 핵문제는 별개 아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신뢰의 상실'을 들어 해명했다. 즉,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만큼 지원하는 식량을 정권 엘리트층이 아니라 굶주린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적절히 모니터링하는 것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논리다.

눌런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 차례 '신뢰'에 해당하는 단어들(confidence, faith, credibility)을 언급하며 북한의 조치를 개탄했다. 또 북한이 밤 늦게 뉴욕채널을 통해 발표사실을 미국에 통보한 뒤 채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새벽에 실제로 발표했다며 북한이 이 발표의 의미를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에 언급한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 기대가 컸던 만큼 상당한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에 비하면 작은 일이다. 북한과 2.29합의를 이끌어낸 글린 데이비스 대표는 협상이 끝나고 불과 보름만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으니 입지가 곤란해졌다. 협상하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줘야 하지 않나. 그가 나중에 다시 협상장에 나가면 북한이 얘기하는 것을 쉽게 믿으려 하겠나."

북 "광명성 3호 발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

국제사회의 비난과 철회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18일 북한은 예상했던대로 "광명성 3호 발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되받아쳤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발사 준비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광명성 3호의 예상 궤적을 통보했으며, 1차 추진체는 변산반도 서쪽 140㎞ 해상에, 2차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190㎞ 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명성 3호'의 발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예정대로 위성을 발사한다면, 광명성 3호는 궤도에 오를지 몰라도 북미합의는 궤도에서 이탈해 추락해버릴 게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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