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 춘천, 총선 후보들은 "모두 찬성"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9일 춘천시 명동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정책 의제'를 제안한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유권자들에게 투표에 참여할 것을 부탁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춘천네트워크)가 춘천 선거구에 출마한 3명의 후보들에게 질의한 정책 의제는 1) 공공성 2) 보편적 복지 3) 민생 문제 해결 등 3가지 분야에 모두 10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다. 의제는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정해졌다.

춘천네트워크가 총선 후보들에게 10가지 의제를 제안한 것은 후보들이 이들 의제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후보들이 앞으로 이 의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를 미리 확인해 두기 위해서다.

춘천 선거구에서 총선 후보로 뛰고 있는 사람들은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 민주통합당 안봉진 후보, 무소속 허천 후보 등 3인이다.

[공공성]

1. 철도 공공성 강화 및 경춘선 민간위탁, ITX 문제 해결
안봉진 후보와 허천 후보는 모두 KTX 민영화와, 경춘선 민간위탁에 반대했다. 그리고 ITX 도입으로 폐지된 급행 전철을 부활하고 기존의 전철 노선을 용산역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 캠프페이지 부지의 공익적인 활용 방안 제시
김진태 후보는 춘천의 도심공원으로 '춘천 축제공원'을 조성하고, '기상 기후 클러스터'를 유치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안봉진 후보는 현재 춘천시에서 추진 중인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지의 무상 반환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천 후보도 부지의 무상양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 안마산 열병합 발전소 백지화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 근본적인 개선
세 후보 모두 열병합 발전소 백지화에 찬성했다. 그리고 안봉진 후보는 시민의 삶과 연관되는 공공개발 문제는 사전에 철저하고 객관적인 준비와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허천 후보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는 재검토하고 시민참여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4. 수리권 재정립을 통한 물값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김진태 후보는 기본적으로 물값 지불은 반대지만, 법적인 문제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춘천시에 유리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봉진 후보는 수리권 관련 법률적 모호성을 개정해서 분쟁과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허천 후보는 기득수리 물량의 재배분을 위한 하천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5. 지방자치 분권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김진태 후보는 광역도시화를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역 내 산업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봉진 후보는 정부 차원의 지방 분권 관련 위원회가 아닌 국회 차원의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데, 허천 후보는 중앙행정권한의 이양을 통한 자치 조직권 부여와 지방재정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보편적 복지]

6.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서 춘천시 홀로 보편적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4.11총선에 나선 세 후보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김진태 후보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봉진 후보는 학교급식법은 물론 유통산업발전법, 환경농업법 등의 관련 법 개정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허천 후보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충분히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7. 공공보육 확대
김진태 후보는 새누리당의 공공보육을 확대한 무상보육 시스템을 전적으로 시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봉진 후보는 40%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0-5세 무상보육을 약속했다. 허천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절대적으로 확충하는 데 찬성했다.

[민생 문제 해결]

8. 중소기업, 중소상인 보호 대책 마련
김진태 후보는 춘천권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봉진 후보는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등 지역경제를 해체시키는 모든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정비(제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허천 후보 역시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 억제 방안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9. 등록금 문제 해결
김진태 후보는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등록금을 35% 인하하고, 대학회계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등록금을 15% 인하해, 2017년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안봉진 후보는 국공립대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 사립대학 중심의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허천 후보도 등록금 상환제 도입을 약속했다. 그리고 고등교육재정을 OECD 수준으로 확보하고 사립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 도심재개발, 재정비사업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
안봉진 후보는 춘천시 도시재정비 관련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춘천시 추진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허천 후보는 도심재정비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춘천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후보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앞으로 그들이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하는지 모니터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에는 강원소비자연맹, 춘천경실련, 춘천나눔의집, 춘천민예총, 춘천생명의숲, 춘천생활협동조합, 춘천시민연대,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YMCA, 춘천YWCA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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