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동생의 부인을 성폭행하려 한 의혹이 제기되고 논문표절 여부가 심사대에 오른 당선자들의 처리 방향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대학에서, 법적인 공방에서 결론이 날 것이고 그에 따라 당규에 따른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수 성폭행 미수 의혹이 제기된 김형태 당선자에 대해선 법적 공방이 결론이 날 것이고, 문대성 당선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선 국민대에서 심사할 계획이니 그때까지는 당의 조치를 미룰 수밖에 없다는 것. 16일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나온 박 위원장의 이 발언에 대해 황영철 비대위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팩트(사실관계)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문대성·김형태 당선자에 대해 당 내 윤리위 조사라든가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위원장도 입장을 내놨고, 거기에 토대해서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황 대변인은 "사회적 관심이 있는 부분이어서 학교나 법조 쪽에서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주길 희망한다는 그런 입장"이라며 "법정공방과 학교 측의 입장이 정리되면 거기에 따라 당이 신속하고 확실한 입장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에서 자체적인 판단 없이 법정공방과 학계의 결론에 따라 문제 당선인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그러나 법정공방과 학계의 결론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줄 지부터 불투명하다.
먼저, 김 당선인의 제수 성폭행 미수 의혹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조치는 성폭행 미수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같은 정황을 제기하고 나선 제수를 김 당선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 법정공방이 계속될지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명예훼손 여부만을 판단하고 성폭행 미수 사실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문대성 당선인의 논문표절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대의 심사가 예고돼 있지만,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해 대학 측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대학 운영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고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립대로선 6월부터 국회의원이 돼 고등교육 정책과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선인의 논문에 대해 표절 결정을 내리고 학위 박탈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형태 제수 "계속 부인하면 녹취록 다 공개"... 해외언론 "IOC위원 박탈해야"
새누리당이 '팩트확인'을 내세워 조치를 머뭇거리는 동안 문제 당선인들에 대한 추가 정황 제기와 비판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김형태 당선인의 성폭행 미수 정황을 제기한 사건 당사자 제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10여 년 전 성폭행 미수 정황에 대해 상세히 밝히면서 관련 녹취록 전량 공개를 예고했다.
제수 최아무개씨는 이미 김 당선인이 "술을 먹고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은 내가 인정한다. 하지만 마지막 남녀 관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말하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는데, 김 당선인이 이를 '짜깁기 한 것'이라고 부인하자,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록 전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
최씨는 또 남편(김 당선인 동생)이 죽은 데 대한 회사의 보상금도 김 당선자가 절반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대성 박사학위 논문표절'의 파장은 해외로도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언론이 문 당선인 논문표절 논란을 소개하면서 임기 8년인 IOC위원직 박탈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 <시카고 트리뷴>지는 인터넷판에서 14일 "IOC위원인 슈미트 팔 전 헝가리 대통령과 유사한 사례"라고 보도했다.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인 팔 전 대통령은 2010년 6월 대통령에 선출됐지만, 1992년의 박사 학위논문 내용 90%가 표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현직 교수인 문 당선자의 경우에 대해 "학계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의 표절은 학계에선 슈미트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범죄"라고 평가했다. "IOC는 속임수를 쓰는 운동선수의 출전을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IOC 구성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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