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를 처리하다가 피소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례(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공무 집행 과정 중,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 될 경우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고의 중과실이나 위법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공무원 개인의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경기도 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에 따르면 작년과 올 해 들어 아직까지 공무원 개인이 업무와 관련된 일로 소송을 당한 적은 없다. 하지만 최근 국민들이 사법적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의견의 차이가 민·형사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고 한다. 그동안은 직무수행 중 민원인이나 이해당사자로부터 고발이나 고소를 당할 경우,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소송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었다. 하지만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서 공무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복지법무담당관은 전했다.'경기도교육감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는 경기도 의회 조평호 의원을 포함한 13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정했다. 시·도교육청 관련 조례 중 직무관련 피소사건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 조례다. 오는 5월 10일 자로 공포될 예정이다. 2013년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사안 발생 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덧붙이는 글 안양뉴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고소 #경기교육청 추천2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10만인클럽 10만인클럽 회원 이민선 (doule10) 내방 구독하기 궁금한 게 많아 '기자' 합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해고도 위법한데 무자격자라고 임금도 토해내라?"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유시춘 탈탈 턴 고양지청의 경악할 특활비 오남용 실체 [단독] '대통령 민생토론회' 수의계약 업체, 사무실 없거나 유령회사 의혹 해병대 노병도 울었다...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AD AD AD 인기기사 1 "김건희 여사 접견 대기자들, 명품백 들고 서 있었다" 2 유시춘 탈탈 턴 고양지청의 경악할 특활비 오남용 실체 3 제대로 수사하면 대통령직 위험... 채 상병 사건 10가지 의문 4 미국 보고서에 담긴 한국... 이 중요한 내용 왜 외면했나 5 장시호 "그날 검사 안 왔어, 쪽팔려서 만났다 한 거야"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경기교육청, 공무원 피소시 변호사 비용 지원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김건희 여사 접견 대기자들, 명품백 들고 서 있었다" 유시춘 탈탈 턴 고양지청의 경악할 특활비 오남용 실체 제대로 수사하면 대통령직 위험... 채 상병 사건 10가지 의문 미국 보고서에 담긴 한국... 이 중요한 내용 왜 외면했나 장시호 "그날 검사 안 왔어, 쪽팔려서 만났다 한 거야" 윤 대통령이 자화자찬 한 외교, 실상은 이렇다 초면에 다짜고짜 반말... 활터 문화가 이래도 되나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기동대 3개 중대 경호속 가석방 '김건희·윤석열 스트레스로 죽을 지경' 스님들의 경고 일본, 5년간 치밀하게 준비... 네이버 라인 죽이기 전말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사는이야기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