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임태희 "문제의원 퇴출하자" 통진당사태방지법 제안 대권도전을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진보당 사태를 보며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고정당과 국회의원 무소불위 권력을 제지하는 법을 제안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문제 국회의원 퇴출을 위한 '통진당사태방지법'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 남소연

▲ 임태희 "문제의원 퇴출하자" 통진당사태방지법 제안 대권도전을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진보당 사태를 보며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고정당과 국회의원 무소불위 권력을 제지하는 법을 제안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문제 국회의원 퇴출을 위한 '통진당사태방지법'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 남소연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17일 '대통령 친위조직'으로 구성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해 "(미국) 광우병 (쇠고기)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급조된 조직"이라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광우병 사태에 (시위 현장에) 공기업 노조가 많이 참여하고 있었고,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입장에선 '각 공기업들이 왜 이런 데 대해 팔짱을 끼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어 각 공기업에 (노조원들의 광우병 쇠고기 시위) 참석을 자제시켜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이어 "공직기강이 엉망이라는 게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전(참여정부) 때 있었던 총리실 공직기강 조직(조사심의관실)이 없어져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이런 조직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 훈령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게 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급조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광우병 쇠고기) 사태에 급하게 대응하다 보니 다소 아마추어리즘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게 된 경위를 "2010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을 했으니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이 왜 총리실에 관여했는지를 알아보다가 들은 얘기"라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2010년 7월부터 대통령실장직을 맡았는데 김종익 KB한마음 전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이 폭로된 뒤다. 임 전 실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올라온 사찰 보고를) 접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 임 전 실장은 이날 '문제 국회의원 퇴출제'를 제안했다. 국회의원 제명 시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완화해 '과반수 이상'으로 바꾸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만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민주주의 및 헌정질서 파괴' '국민적 지탄을 받는 자' 등 문제 국회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하고, 윤리위 통과 때부터 해당 의원은 세비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면책특권 및 불체포 특권을 불허하고, 국가 기밀정보 열람을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또 '문제 의원'의 소속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도 포함됐다.

임 전 실장은 이 법안을 '통합진보당 사태 방지법'이라고 불렀다. 임 전 실장은 "오늘날 통합진보당 사태를 보며 전 국민이 분노하면서도 사실상 제명은 불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을 실질적인 제도로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