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전운... 교사 3000명 "폐지 투쟁" 결의

등록 2012.05.19 20:56

수정 2012.05.19 20:56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1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 모여 '일제고사 폐지 투쟁' 등을 결의했다. 윤근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9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창립 23주년 기념 '경쟁만능교육 철폐와 교육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경쟁교육 첨병인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시키기 위한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일제고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됐고, 올 6월 말께 5회째를 맞는다. 전교조가 일제고사 폐지를 위한 직접행동을 결의함에 따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또 "학교혁신운동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개혁안 입법 쟁취 투쟁을 벌일 것"을 함께 다짐했다.

이날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무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힌 가로 20미터 세로 2미터 크기의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무한경쟁 줄 세우기, 일제고사 중단하라"

실제로 교과부가 지난해 고등학교에 이어 올해부터는 중학교까지 학교별 일제고사 성적 향상도 공개를 확대 시행하고 이 결과를 사실상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 평가에 반영하면서 파행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전교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상당수 지역 학교가 초등학생까지 야간 보충수업과 0교시 문제풀이 수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26일에 실시되는 일제고사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등 모두 180만여 명 전체가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게 된다. 과목은 초6과 고2는 국어, 영어, 수학이고 중3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다.

2013개교 앞에서 시위 예정...징계도 불사?

이날 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학생과 교사를 성적의 노예로, 교육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무한경쟁교육의 정점에 일제고사가 있다"면서 "폭력적인 일제고사를 총력투쟁을 통해 파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도 대회사에서 "이익과 편안함을 바라지 않고 교육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전교조 조합원의 정체성"이라고 밝혀 징계도 불사할 것임을 암시했다.

전교조는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시험 당일 최소한 2013개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시험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요구하기로 했다.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학생인권 침해' 혐의로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는 한편, 교육과정 파행 사례에 대해서는 사정기관에 고소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교조는 입법과제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성과금과 교원평가 폐지 ▲내부형(평교사 응모가능형) 교장공모제 확대 등을 19대 국회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교사대회에서는 제21회 참교육상 시상식도 열렸는데,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와 '1996년 노동법개정투쟁 당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전교조 경남지부 실천단 고 박문곤 선생, 고 류타원 학생'이 공동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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