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영리병원 도입 협약 체결해도 저지하겠다"

▲보건의료노조는 5월 30일 '영리병원 도입 반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폐기 촉구!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이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해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오후 2시에 보건복지부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 반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폐기 촉구!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앞으로 천막농성단은 '영리병원 도입 반대 국민의견서'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과 매일 저녁 7시에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돈보다 생명을'이란 기치로 국민건강권 수호에 앞장서 온 보건의료노조는 항상 의료영리화의 저지 투쟁 한복판에 서 있었다"며 "그동안 보건의료노조 투쟁과 2008년 촛불항쟁으로 우리 국민은 영리병원이 의료영리화의 첩경이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재앙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국민의 영리병원 반대 여론에 밀려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미뤄오던 이명박 정권이 임기 말에 이르자 꼼수를 동원해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또 유 위원장은 "정부는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을 통해 오는 6월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월부터 국내 첫 영리병원 준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숙경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은 "6월 8일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이 발효된다 해도 송도에 제1호 영리병원은 없다"며 "그런 기대는 꿈도 꾸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천지역이 앞장서서 영리병원 도입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영리병원을 막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며 "민주노총은 6월 말 7월 초 경고 파업, 8월 총파업으로 영리병원 도입 저지 투쟁에 함께 당당히 나설 것이다. 민주노총이 함께 지지하고 엄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명박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보내는 보건의료노조 경고문'을 통해 "영리병원의 목적은 이윤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윤창출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 의료비 상승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건강권 포기선언이자 국민에 대한 위험천만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진 경고문에서는 "국민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 반대' 의견을 적극 주장하기보다 시행규칙 등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모양새"라며 "만약 이명박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기간인 6월 8일 전까지 시행규칙 제정안을 폐기하지 않고 기어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다면 2008년 촛불정국과 같이 우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폐기' '영리병원 도입 중단' 경고장을 붙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와 면담... 영리병원 도입 반대 국민의견서 중 1400부 전달

▲보건의료노조가 천막농성장을 설치하려하자 경찰이 이를 저지해 나섰지만 보건의료노조는 끝까지 투쟁해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이날부터 영리병원 도입 저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마친 보건의료노조는 천막농성장 설치에 나섰고, 경찰은 이를 저지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끝까지 투쟁하여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이날부터 '영리병원 도입 저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대회에 앞서 최권종 부위원장과 한미정 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이상진 공공의료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를 전달했고, 지난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모여진 영리병원 도입 반대 국민의견서 중 우선 수거된 1400부 가량을 전달하기도 했다.

더불어 노래패 아름다운 청년의 윤종신씨, 민중가수 김병수씨가 함께해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이들의 '영리병원 도입 저지' 투쟁의지에 흥을 돋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