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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 윤성효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 윤성효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국회에 놀고먹는 국회의원이 100명쯤 된다면서 국회의원 수를 100명 정도 줄이겠다고 주장했다. 안 그래도 19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약 200여 가지에 달한다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국회의원의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만들겠다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주장하는 와중에 나온 이재오 의원의 발언은 각계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놀고먹는 국회의원들을 비판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보궐선거 당선으로 활동한 2년간 단 7건의 법안 대표발의에 그쳐 열심히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기는 머쓱한 상황이다. 18대 국회 국회의원들의 평균 대표발의 법안수는 1인당 약 40개다. 사실상 이재오 의원은 나머지 2년을 더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평균에는 한참 못 미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 . ⓒ 국회의원정보시스템

 

국회의원의 숫자는 늘리는 게 맞다!

실제 SNS상에 돌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 200여 가지가 모두 맞는 것은 아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이 특권으로 표현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3개월 정도만 일하고도 국회의원들에게 연금이 매월 120만 원씩 제공된다든지 철도 등을 무료로 탑승하거나 유류지원비로 4년간 약 3000만 원이 지급되는 것 등은 입법부로서의 활동과는 무관하다. 또 국민적 정서에도 맞지 않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권은 모두 폐지시키는 게 맞다.

▲ . ⓒ 국회사무처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또 헌법기관으로서의 성실성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부 '놀고먹는' 의원들이 있다고 해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 숫자는 줄여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한 국가에 필요한 국회의원의 숫자는 그 나라 인구의 세제곱근에 달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 세제곱근의 법칙에 따른 수보다 조금 더 많은 의원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노회찬 의원이 자주 하는 말 처럼 '의사가 많아야 의료서비스가 좋아지고 변호사가 많아야 법이 국민에게 가까워지는 것처럼 국회의원의 숫자도 더 많아지는 것이 국민에게 좋다'는 것이다.

이 세제곱근의 법칙에 따라 한국 국회의원 숫자를 계산해 보면 한국에는 현재보다 약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재오 의원의 주장처럼 100명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0명을 늘려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늘어나야 하는 100명의 국회의원은 당연히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 비례대표제 확대는 한국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고 지역에 매몰되는 정치를 극복하는 방안이다.

▲ 국회의원 숫자는 해당 국가 인구수의 세제곱근이 적절하다고 한다. 출처: CIA, World Fact Book 2002 (재인용: 서복경, "한국 선거제도의 특성과 변천과정", 『입법정보』제100호, 2003) ⓒ 조성주

실제 18대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분석해보면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왕성한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가장 잘 나타내줄 수 있는 법안대표발의 수를 비교해보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8대 국회에서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법안수는 총 1만2220개이며 의원 1인당 평균 40여 개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들의 경우 평균 47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민주당의 경우도 42개를 발의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평균 49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전체 국회의원들의 평균활동을 상회하는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정작 놀고먹는 국회의원들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 . ⓒ 국회의원정보시스템

따라서 진짜 놀고먹는 국회의원을 줄이고 일하는 '일꾼'들을 국회에 보내고 싶다면 비례대표를 더 확대하는 것이 맞으며 현재 국제비교로도 부족한 한국의 국회의원 수 약 100여 명을 비례대표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각종 특권을 누리며 지금처럼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100명이 늘어나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하기 힘들 것이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국회의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과도한 특권을 폐지하고 폐지되는 특권만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각 의원들에게 제공되는 월 125만 원 수준의 차량유지비를 없애고 연 1억5천만 원 규모의 의원세비를 1억 원 정도로 조정하고 국회의원 연금만 폐지해도 40여 명 정도의 진짜 일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의 확대가 가능하다. 상임위원장들에게 제공되는 월 1000만 원 규모의 판공비와 해외시찰 국고지원이나 수당 등을 조정하면 이 숫자는 훨씬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국민적 비난을 초래하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제한하면서 한국 정치개혁의 최대과제인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다. 신생 정치세력이 정치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치개혁도 가능하다. 녹색당, 청년당 등의 새로운 정치세력이 국회에 입성하기도 훨씬 쉬워지며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주의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비례대표 확대의 장점은 "Every vote count in PR(proportional representation 비례대표제)"라는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구호처럼 모든 표가 계산되며 '사표'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과 일부 의원들의 행태는 분명히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그래서 때로 보수진영에서조차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현실은 진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만들어지기 힘든 한국의 정치제도, 선거제도에 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무능에 대한 분노를 깨끗하고 공정한 정치제도 개혁이라는 대안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