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으로 보는 '한국 양성평등 보고서'

등록 2012.06.19 09:00

수정 2012.06.19 09:00

20년 전보다 한국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높아졌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은 제자리걸음인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 중 남녀 소득 격차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지난 5월 발표한 '교육·고용·직업가 정신에 관한 양성평등 보고서'에서 "이제 한국 여성들은 남성과 거의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지만, 경제활동 참여율은 20년 전 그대로"며 "여전히 한국 남성들은 집안일을 잘 돕지 않고, 사회는 여성이 출산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 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 31.9%였던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2010년 80.5%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7%에서 2.4%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쳐, 49.4%를 기록했다. OECD 기준으로 계산한 2010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54.5%였다.

▲ 2012 OECD 양성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은 교육 받을 길은 넓어졌지만, 일하는 길은 아직 좁다. 그나마도 대부분 서비스 분야에 몰려 있으며 창업을 하거나 과장급 이상으로 승진하기도 어렵다. 임금도 같은 일을 하는 남성의 60% 수준이다.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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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1950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국민 1인당 소득이 50달러 미만이었으나 2011년 2만 7000달러를 넘겼다"며 그 원인을 "1960년대에 교육 분야 투자에 집중하고, 산아제한 정책으로 자녀수가 줄어 여성들도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받게 된 것"에서 찾았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으며 39%포인트에 달하는 남녀 소득격차는 조사대상인 OECD 25개국 가운데 1위이고 매니저급인 여성도 드물다"며 "한국 정부가 일-가정 양립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노동시간이 길고, 퇴근 후에도 집에서 일을 하며 근무기간 등에 따라 임금이 다른 '연공서열제' 문화가 있는 한 정책 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부터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구배당 효과란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인구보너스 효과라고도 한다.

OECD는 이에 대비하려면 "한국 남성은 더 가사분담을 해야 하고, 여성 임금노동자가 늘어나야 하며, 직장 문화도 가정친화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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