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찬성·반대 논란이 뜨거운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여부와 관련해 오는 26일 '시범 사업지'를 선정하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26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를 결정한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방정부는 7곳이다. 전북 남원시·구례군과 경남 함양군·산청군은 '지리산 국립공원', 양양군은 '설악산 국립공원', 영암군은 '월출산 국립공원', 사천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엉터리 국립공원케이블카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케이블카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립공원 정상부 훼손을 부채질하고, 생물종다양성 감소에 일조하며, 경관을 파괴하는 대표적 구조물"이라고 덧붙였다.
2010년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진주환경연합은 "국립공원의 핵심적 보호지역인 자연보존지구에 더 긴, 더 높은 케이블카가 건설되도록 하였다"며 "자연보존지구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은 국립공원제도가 도입 후 처음 일어난 일이다.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흔든 일대 사건이었다. 그 뒤 환경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하겠다며 선정절차와 검토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산청·함양·사천이 시범사업지 신청을 했는데, 진주환경연합은 "통영에 이어 자칫 잘못하면 서부경남 국립공원 곳곳에 케이블카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생겼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남원, 함양, 산청, 구례, 양양, 영암 등 6곳의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하나같이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청을 비롯한 지리산권 4개 지자체는 야생동물 서식처 보호를 위한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상부정류장과 지주를 놓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환경부가 정한 검토기준도 반영하지 못한 계획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경제성 논리로 국립공원을 바라보거나 케이블카 문제를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지역경제에 관한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국립공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돈벌이 대상으로 난개발 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질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주환경연합은 ▲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과 희귀생태계를 위협하며 ▲ 국립공원을 관광지로 만드는 케이블카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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