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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오는 27일부터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내걸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이날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다. 사진은 13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 윤성효
건설업계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임금체불과 장비·자재대금 지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3일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오는 10월부터 '노무·장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2단계'를 시범운영, 건설노동자와 하도급업체 등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시간 감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서울시가 원·하도급 계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이 돈은 계약 내용에 따라 업체별로 지급된다. 그동안은 원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모두 받아 하도급업체와 건설노동자, 장비·자재업자들에게 따로 전달해왔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이 제 날짜에 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한 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
2011년 3~12월 동안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도 임금 체불과 장비·자재대금 지급 지연문제로 전체 72%였고,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일정기간만 사업이 진행되고, 임시·일용근로자가 많은 건설업계의 특수성 탓에 임금체불 등이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상대적 약자인 건설노동자와 장비·자재업자를 보호하기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1단계 시스템을 지난해 구축, 운영해왔다. 1단계 시스템은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체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
여기에 3일 발표한 2단계 시스템이 더해지면, 서울시는 발주청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건설노동자, 장비·자재업자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에서 공사대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단계 시스템 또한 시범운영을 거쳐 시 전체 공사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송경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2단계 시스템 도입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가 확립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 시스템을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서울시와 같은 방식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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