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2월 '전원 중단'이라는 중대 사고를 일으킨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 원안위는 고리원전 1호기의 전력계통, 원자로 압력용기, 장기가동 관련 주요설비, 제도개선 측면 등에 대한 점검 결과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식경제부는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해 고리 1호기를 즉시 재가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설득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전력단가, 전력수급 등을 이유로 곧 재가동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주민을 비롯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원안위의 점검 과정과 결과가 석연치 않다며 반발했다.
부실 점검 논란을 빚었던 지난 국제원자력발전위원회(IAEA)의 점검 결과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발생한 고리 1호기 정전사태의 원인이 된 비상디젤발전기 문제만 해도 원안위는 IAEA와 마찬가지로 고장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한 채 '안전하다'는 결론을 냈다.
더욱이 점검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원전 확대 정책에 복무하는 원안위의 정체성과 한계를 우려해 점검 시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관하기로 했지만, 가장 중요한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 평가에는 주민 참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가 원칙인 원안위 회의에도 주민과 시민단체의 참관을 막아 신뢰성 추락을 자초했다. 지난 2월 정전사건 당시에도 원전을 둘러싼 은폐 혹은 비밀주의가 드러나 지탄받은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전력수급'을 재가동 사유로 삼는 것도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원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전력대비는 정부의 '전력수요관리능력'에 달린 문제라고 분석했다. 고리 1호기의 전력생산량은 580mW로 정부의 에너지 절약 대책만 잘 세워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21일 정전대비비상훈련 당시 5480mW를 절감한 바 있다.
고리 1호기는 이미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이라는 점에서 위험부담이 크다.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폭발한 원전 1, 2, 3, 4호기는 모두 수명이 30년 이상된 노후원전이었다. 따라서 1978년 첫 가동이후 2007년 설계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 역시 재가동 검토가 아니라 즉각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핵발전소'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핵발전소'가 방출되는 방사선량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3일 고리원전 5km 반경 내에 20년 넘게 거주한 이진섭 씨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원전피해로 온 가족이 암·자폐 등 질병에 걸렸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결과에 따라 정부 주장을 뒤집는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다, 국내 첫 소송 사례인 만큼 추가 피해사례가 드러날 공산이 커 두고 볼 필요가 있다.
고리 1호기 재가동에 대한 우려에도 방송3사는 여전히 사안의 심각성을 외면했다. MBC는 보도를 17번째로 배치했다. 내용에서도 원안위의 점검결과를 상세히 전한 반면, 시민사회의 반박은 기자회견 내용을 짧게 덧붙이는 데 그쳤다. 원안위의 부실점검, 불투명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KBS는 보도를 7번째로 배치했다. 그러나 안전성 논란을 심층 분석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원안위의 주장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시민단체의 반발을 전하면서 원안위의 '부실점검 논란'을 일부 지적했지만, 주민 참관을 배제하는 등 과정의 불투명성은 지적하지 않았다. SBS는 이번에도 고리 1호기 관련보도를 내놓지 않았다.
<재가동 승인..반발>(MBC, 조재형)
<[심층취재]재가동 승인…주민·단체 반발>(KBS, 이은정)
MBC <재가동 승인... 반발>은 "원자력 위원회가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건데, 시민단체 측은 점검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앵커 멘트로 보도를 시작했다. 보도는 원안위의 점검 결과를 상세히 전한 뒤 "설계수명 30년을 넘겨 연장 가동 중인 고리 1호기는 애초 계획대로 2017년까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 시각부터 부산·울산 지역을 넘어 전국적 차원의 고리 1호기 폐쇄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고리 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의 일부를 짧게 전한 데 그쳤다. 그리고는 곧바로 "주민 반발을 감안해 고리 1호기를 즉시 재가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식경제부의 입장을 전했으나, "재가동이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KBS <[심층보도]재가동 승인... 주민·단체 반발>은 원안위의 점검 결과를 전했지만, 비상디젤발전기의 고장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점, 주민참여가 배제된 점 등은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
원안위 결과에 대한 반박 의견은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나 자료를 재분석하는 수준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근본적인 안전성을 보장하거나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최수영·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며 점검 결과의 신뢰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덧붙이는 데 그쳤다.
보도는 "올해로 35년째인 노후 원전의 관리 능력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폐쇄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라며 주민들의 반발도 전했지만, "이런 정서를 감안해 지식경제부는 재가동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관석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의 인터뷰를 실어 정부가 주민 반발을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보도 말미에 "전력 피크가 예상되는 다음 달 중순 전 재가동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면서도, 정부 주장처럼 전력수급에 고리 1호기 재가동이 불가피한 것인지는 분석하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에 중복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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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 여전한 '부실점검'... 방송3사 지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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