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늦출 수 없다" - "경제도 안 좋은데..."

▲민주통합당 이용섭 박기춘 홍영표 은수미 의원 등이 당론으로 발의한 경제민주화 관련 6개 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남소연

"경제민주화를 뒤로 늦출 수 없다" - "지나치면 실물경제에 악영향 준다"

16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재계 관계자들이 경제민주화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4단체 상근부회장들이 국회를 찾아 박지원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대기업 때리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박지원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를 뒤로 늦출 수 없다"며 "대기업들이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행위를 해왔는지에 대한 자성이 먼저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정치권 불만? 유감이다" - 재계 "지나친 경제민주화 우려"

박지원 원내대표는 경제4단체 상근부회장들을 향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지금의 화두는 경제민주화"라며 "이런 새로운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일부 경제단체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정치권에 대해서 불만을 말하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도 유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재벌들이 골목상권을 완전히 잠식하고, 전통문화시장과 중소기업이 붕괴되는 현실을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느낄 것인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먼저 대기업에서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그렇다고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왜 우리나라 대기업은 미국의 워렌 버핏이나 유럽의 대기업 오너들처럼 자기 세금을 올려달라고 하지 않느냐, 결국 서민이 붕괴되고 중산층이 없어지고 국민이 파탄나면 대기업의 상품은 누가 사주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이번 임시국회는 물론 9월 정기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완전히 정비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겠다"며 "대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말하는 동안 경제4단체 상근부회장들은 불편한 내색을 감추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상근부회장들의 입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은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주셨다, 저희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면서도 "세계경제가 어려워서 대한민국 기업들도 불안해하는 이 즈음에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서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경제계와 같이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경제민주화에 당연히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기업 때리기로 비춰지면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게 우려된다"며 "또한 부자증세와 관련해, 법인세는 증세보다는 감세나 현행 유지로 해주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부동산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안했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조차도 재계 편들기에 나섰다 그는 "지나친 경제민주화가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된다"며 "투자 위축이 되지 않도록 세금 감면이나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달라, 재벌 해체까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경제상황이 안 좋은데, 노동조합의 (임금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노사문제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야당 의원이 더 많고) 해서 민주당이 여당과 같은 비중이니, 노사 양측의 의견을 많이 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박지원 "경제가 나쁘다는 핑계로 경제민주화 뒤로 늦출 수 없다"
경제4단체 상근부회장들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발끈했다. 그는 "민주당이 기업 때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것은 오해"라며 "과연 대기업들이 성장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행위를 해왔는가에 대한 자성이 먼저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가 나쁘다는 핑계로 경제민주화를 뒤로 늦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정책위원회 의장도 "경제민주화는 재벌 해체가 아니다, 또한 재벌 때리기 아니다"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부자와 서민이 동반 발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경제단체나 기업이 목전의 조그마한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길게 보고 지속가능한 이익을 챙겨 달라"며 "양극화가 심화되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 가진 사람들이 피해본다,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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