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태안 유류특위, 우리의 마지막 희망"

▲허베이스피리트호에서 줄줄 새는 기름... 태안기름유출 사고 당시 모습. 사고 5년이 지났지만 배상률이 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9일 ‘태안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피해주민들에게 한가닥 희망이 생겼다. 올해 연말부터는 서산지원에서 사정재판이 시작되는데 유류특위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우현 제공

"올해가 사고 5년째인데 여야가 적극 공감해서 유류특위가 설치됐다. 무엇보다 피해주민들이 하소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문승일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사무국장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태안유류피해대책 특위에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동안 여야 당 차원의 유류특위는 있었지만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유류특위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선진통일당 등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태안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유류특위')'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유류특위에는 국회의원 18명이 참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인 오는 2016년 5월 29일까지다.

여야 국회의원 18명으로 '유류특위' 구성

당초 양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유류특위 구성인원 21명보다는 3명이 줄었다. 이는 국회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여야가 18명으로 합의해 통과된 것으로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안건은 유류특위 구성만 통과됐을 뿐 유류특위에 참여하게 될 여야 의원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양 의원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한 유류특위의 공식명칭은 '서해안유류오염 피해보상 및 배상 대책특별위원회'로 유류특위는 앞으로 태안 만리포 해상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그 주변지역 주민과 환경피해에 대해 국회특위로 피해 보상과 배상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게 된다.

실제로 태안 유류피해사고는 생태계 훼손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켰고, 많은 주민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비롯해 건강 악화, 심지어 생활터전을 잃게 된 주민 4명이 자살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특히, 피해발생 5년이 지난 지금에도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배상이 원활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등 유류오염사고 이후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에 한 몫 했다.

앞서 이번 유류특위 구성과 관련해 대표 발의한 양승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민주당 서해안유류피해지원대책특위는 지난해 2월 만리포 등 피해현장을 방문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자유발언을 통해 서해안유류피해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과 선진통일당(당시 자유선진당)도 각각 유류특위를 구성해 피해지역 방문과 피해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유류피해 해결에 나서기도 했지만, 지지부진하게 운영되는 등 오히려 피해주민들에게 기대치만 상승시키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마련되지 못해 실망감만 안겨준 바 있다.

민주당내 서해안유류피해지원대책 특위 위원장을 역임하고,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내 '서해안 유류 피해 특위' 구성을 제안한 양승조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는 당내 서해안유류피해 지원대책특위 위원장으로서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주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다"며 "19대 국회에서는 피해보상에 이어 배상 부분 등 서해안 피해 대책에 대한 다각적인 부분까지 특위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특위를 제안하게 됐다"고 전했다.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정부·사법부가 버린 태안, 국회가 마지막 희망"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온정어린 손길로 청정 모습을 되찾은 만리포의 모습. 하지만, 사고 5년이 지난 지금 피해보상은 지지부진해 태안주민들은 아직도 기름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태안군 제공

국회내 유류특위 구성 통과에 대해 피해주민들도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눈치다. 이미 18대 국회 당시 여야 3당의 유류특위가 흐지부지 운영된 데 따른 실망감도 감추지 않고 있지만, 국회차원에서의 유류특위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태안 유류피해민의 대변자인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측은 피해민들이 하소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희망을 거는 눈치다.

연합회 문승일 사무국장은 "국회 특위 구성이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도 버리고, 사법부 판결도 (태안을) 버린 상태에서 국회가 마지막 희망"이라며 "올해가 사고 5년째인데 여야가 적극 공감해서 유류특위가 설치된 만큼 이번엔 끝장을 내보자는 각오를 보이더라, 무엇보다 하소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문 국장은 또 유류특위 구성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구성을 완료했지만 민주통합당은 7월 20일 중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전해들었다, 새누리당에 고마운 건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손인춘 의원을 특위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국회 유류특위는 양승조 의원이 19대 국회 임기말까지 발의했지만 1차는 올해 연말까지고 여야 합의로 한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했는데 (특위)기간이 연장되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해결도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문 국장은 지역 출신 성완종 국회의원에 대한 서운함도 서슴없이 내뱉었다. 문 국장은 "누가 물어보면 우리지역에는 국회의원이 없다고 한다, 성완종 의원 당선 이후 공약에 내세운 특별법에 무엇을 반영할지 상의하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고, 공약을 내세웠으면 피해주민들도 만나서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 국회의원 배지 달았다고 나름대로 대책이 있다는 등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피해민들 갖고 장난친 것인가"라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문 국장은 또 "피해주민들이 모시는 형국이 돼 버렸다, 오죽하면 보령·서천 지역구 김태흠 의원을 쫓아다니면서 하소연하겠나, 오히려 손인춘 의원에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서해안유류피해 특위 구성은 선진통일당 성완종 원내대표가 나서 19대 국회 개원 전부터 정치권의 관심 속에 물밑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민주통합당 충남도당 박수현 위원장과 박지원 원내대표 면담을 통한 민주당내 서해안 유류피해 국회특위 구성 요구가 있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서해안 유류피해 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되는 등 여야를 떠나 국회 내 서해안유류피해 특위를 구성하는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 6월말 현재 IOPC펀드에 신청된 피해배상 청구건수는 모두 2만8873건에 2조6295억1400만 원이며, 이중 사정건수는 2만8473건으로 98.6%의 사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피해배상이 인정된 건수는 4567건에 1761억7300만 원으로 청구금액 대비 인정률은 6.7%에 그치고 있다.

청구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태안군의 경우도 2만6509건에 6556억3600만 원의 배상이 청구됐지만 배상금 지급은 1만2474건, 420억9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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