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야당과 합의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를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저녁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야당을 비판하고 직권상정을 거부한 강창희 국회의장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특검도 논의가 이명박 대통령 사저만 하는 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도 같이 포함해서 논의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그때(개원협상 때) 협의한 게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방탄국회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에 인식이 부족한 것은 참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사저 부지의 가격은 낮게, 국가소유의 경호동 부지는 비싸게 주고 산 게 문제가 됐고, 검찰수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부정매입 사건에 대한 특검이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부지 구입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경호동과 사저 부지의 구매 과정에서 MB의 경우에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사저부지 구입 때는 어떻게 했는지 봐야 특검도 판단이 서지 않겠느냐"며 "만약 그런 게 과거 관행으로 있었는데 MB 사저가 거기서 벗어나느냐 아니냐를 따져야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내곡동 사저 문제에 특검이 도입된 것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지 구입방식으로 이 대통령이 부당한 이득을 얻도록 했음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지만 결국 무혐의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임 대통령들의 사저부지 구입과정도 확인해야 한다는 이 원내대표의 주장은 야당과 두 전직 대통령측의 강한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합의문에 '내곡동' 명시"... DJ 측 "동교동 사저는 원래 장남 소유"
이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개원협상 때 작성된 합의문에 분명히 '내곡동 사저 특검'이라 명시돼 있다"며 "새누리당이 특검을 하나 더 하고 싶으면 개원협상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사저가 내곡동 사저와 같이 문제된 적이 없고, 국민적 관심사도 아닌데 또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최경환 전 비서관도 "동교동 사저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정부 돈이 들어간 게 없다"며 "사저와 경호동의 부지는 완전히 분리돼 있고 경호동은 온전히 정부 재산으로 관리돼왔다"고 밝혔다.
최 전 비서관은 "동교동 사저는 원래 아들인 김홍일 의원의 소유였다가 대통령님이 퇴임 뒤 동교동으로 들어가시겠다 해서 명의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저부지를 구입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내곡동 사저부지 부정매입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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