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한전문가 12명 사퇴... "현병철 연임 반대"

등록 2012.07.27 12:11

수정 2012.07.27 12:11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정보인권에 대해 자문을 맡아온 외부위원 4명이 사퇴한 데 이어, 북한인권에 대한 자문을 맡아 온 전문가 12명도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사퇴했다. '정보인권' '북한인권' 등을 공적이라 내세운 현 위원장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박순성 동국대 교수 등 '북한인권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12명은 26일 현 위원장 연임 반대 성명서를 내고 "청와대는 현 위원장이 북한 인권 사업을 활성화했다지만, 북한 내 인권침해 조사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전시용·업적용으로 전락한 북한인권 사업을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사퇴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사업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현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한 청와대와는 다른 입장이다.

"북한인권이 현병철 치적? 말도 안 돼"

이들은 "현 위원장의 연임을 주장하는 사람은 현 위원장 자신과 청와대뿐인 것 같다"며 "지난 국회청문회에서 그의 결격사유가 드러났다, 대통령은 국내외 여론을 직시하고 도덕성과 인권감수성이 높은 분을 새 인권위원장으로 내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퇴를 결정한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27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현 위원장 재임 동안 북한인권포럼 활동이 사실상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북한인권과 관련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으면서 치적이라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인권 분야에서 인정받는 위원장이 북한인권을 다뤄야 한다"며 "인권 문외한이라고 지탄받는 현 위원장은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 인권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람이 연임하면 인권위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라며 현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청와대를 비판했다.

29명의 북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한인권포럼은 인권위가 '북한인권법(안) 실효성 여부' '북한인권 전담기구 설치' 등 북한인권 정책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자 구성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박경신 고려대 고수,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 인권위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 4명이 현 위원장 연임에 반대하며 사퇴했다. 이들은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회(정보인권 특별전문위)가 이름뿐인 허울로 남는 것을 지켜보며 더는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문'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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