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5년 과학기술정책은 낙제 수준"

등록 2012.08.13 10:55

수정 2012.08.13 10:55

▲이상민 의원이 정부 출연연 연구원 1402명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상민

정부출연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간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87.8%가 '잘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민주통합당, 대전 유성구) 의원은 과학기술계 27개 정부출연기관 소속 연구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평가와 차기정부 우선 추진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낙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현장에 있는 출연연 연구원들을 통해 진단 토록하고, 이를 토대로 차기 정부에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연구원들에게 조사 내용을 공지한 뒤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설문에 응답토록 했으며, 모두 1402명이 참여했다.

설문결과 응답자의 72.4%가 '지난 5년간 과학기술 경쟁력이 높아졌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불신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91.2%는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사기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 90.6%는 '지난 5년간 출연기관의 연구 분위가 안정되지 못했다'고 답했고, 47.8%는 '지난 5년간 연구원 기관장 인사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하여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올바르게 잘 운영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87.7%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을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52.2%가 '잘한 것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 현 정부의 가장 잘못한 과학기술정책(복수응답)으로는 '과학기술부 및 정부통신부 폐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89.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과학기술자 사회적 위상 및 처우하락'이 76.6%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당초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0.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 R&D 예산 편성권 미확보 등 국과위의 역할과 권한 모호', '부처 이기주의', '국과위의 범부처간 총괄 조정 기능 부재'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차기 정부의 최우선 추진 과제'로 '안정적 인건비 및 출연금 확보'와 '과학기술전담부처 부활', '출연기관 연구역량 및 자율권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 의원은 "과기부와 정통부 폐지로 인한 폐해가 과학기술계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과학기술인 10명 중 9명이 이 정부 내에서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사기가 나아지지 않았고, 연구 분위기도 안정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택이 '낙제 수준'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출연기관 통폐합 등 연구현장을 흔드는 정책으로 연구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차세대 먹거리 창출의 주춧돌인 출연기관의 미래를 암울하게 했다"면서 "이로 인해 과학기술 발전과 맞물려 있는 국가 경쟁력 또한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신설'과 '정년환원', '출연금 확충을 통한 연구 자율성 확대', '출연기관 통폐합 저지' 등 과학기술계의 현안 해결을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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