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변함없는 조세배분구조... 국회가 바꿔라!

"1991년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할 당시, 80대 20이던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배분 비율은 20년이 경과한 현재도 거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20년 이상 장기에 걸쳐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배분비율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향후에도 그 비율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 원장

두달 전 시작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도시철도 중앙정부 지원촉구 200만 명 서명운동'이 목표에 임박했다는 소식에 발맞춰 인천시는 재정 관련 전문가그룹을 결성, 지방재정 극복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인발연)은 지난 24일 학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TF팀을 구성, 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1차 인천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에는 조인권 시 예산담당관의 '인천광역시 재정 현황과 과제',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의 '지방세 확충을 통한 지방 재정 건전화 방안'의 주제발표와 금정대 서울대 교수, 최병호 부산대 교수 등의 토론으로 진행했다.

김재영 인천대교수와 김민배 인발연 원장이 당연직 공동대표로 구성된 TF팀은 11월에 2차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향후 중앙정부와 19대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 건의해 지방재정위기를 초래한 제도들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지방재정진단, 왜 지방은 중앙에 요구만 하는가

인천시와 인발연은 최근 '지방재정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 국세, 지방세 조정을 통한 해결방안'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열악할 수밖에 없는 지방재정 현주소 ▲더욱 악화되는 지방재정 여건 ▲미래지향적 지방재정 체계 구축 ▲자주재원 중심의 세입구조 구축 등으로 세수확보 방안의 구체적 시스템을 제언했다.

인발연은 먼저 지방재정의 현 주소를 돌아볼 때 52%에 불과한 낮은 재정자립도와 국세중심의 세수구조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1991년 66.4%이던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작년 51.9%, 올해 52.3%까지 하락해 자체 세입징수기반이 줄곧 악화되어 왔다고 파악했다. 이로 인해 지방세로 해당 자치단체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가 2012년 전체 244개 단체 중 50.4%인 123개 단체에 달했다. 특히 군과 자치구는 더욱 심했다.

인발연은 이밖에도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된 세목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 매우 높게 책정되어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경기에 따라 지방세수도 크게 변동하고 세수의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향후 지방세 비율의 상향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소득-소비과세의 비율 증대가 요구된다고 인발연은 강조했다.

김민배 인발연 원장은 "우리나라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는 국회의 몫"이라며 19대 국회에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경기침체 장기화, 지방세입기반 위축시켜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한 '지방재정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국세, 지방세 조정을 통한 해결방안'의 책자 표제 사진이정민

인발연은 두 번째로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지방세입기반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사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 그리고 MB정부의 지속된 내수불황과 소비심리위축 등이 주요한 악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방세는 취득세 감소, 조정교부금 감소, 세외수입의 이자수입 감소,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부동산 교부세 감소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으로 지자체는 인건비마저 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 특히 부동산교부세의 규모는 2008년 2.9조 원, 2009년 1.5조 원, 2010년 1.0조 원으로 주요 감소원인으로 작용했다.

인발연은 이어 사회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 확충이 절대로 필요함에도 그 증가율은 최근 4년간 17.2%로 지방비 24.4%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매칭 지방비의 부담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방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배 원장은 이에 대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관련 사업의 지속적 확대추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회복지비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지출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의 차이는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의 지자체간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발연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신장성 있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복지시책 확대에 대응한 안정적 재원조달 체계 마련 ▲자주재원 중심의 세입구조 구축 ▲자율과 책임성에 기초한 재정운용 틀 수립 ▲지방세 확대를 통한 자치기반 강화 ▲지방토착세원의 지방세화 ▲지방세 감면체계 정비 ▲국민의 추가부담 없는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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