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누리당 간 안대희, 인간적 의리 없다"

등록 2012.08.29 08:45

수정 2012.08.29 08:45

"참여정부 때 승승장구했는데, 인간적인 의리가 없다고 본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는 대법관에서 퇴임한 지 48일 만인 지난 27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직을 맡은 안대희 전 대법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전 대법관은 참여정부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서울·부산 고검장을 지내고 대법관에 취임했다.

문 후보는 지난 28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으로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서 "대법관은 청렴의무뿐만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데, 퇴임하자마자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은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다,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위 공직자의 경우, 퇴임 이후 일정 시간까지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정책 토론 위주로 진행됐다. 경선 중단에 대한 비판 분위기를 의식한 듯, 후보들은 관련 내용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후보 간에 날이 선 비판이나 날카로운 검증은 나오지 않았고, 무난한 질의와 답변만 주고받았다.

문재인 "노 대통령-평검사의 대화, 준비 없어 좋은 모습 못 보여줘"

▲지난 28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강원지역 순회 경선에 나선 정세균-김두관-손학규-문재인(왼쪽부터) 후보가 손을 잡고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남소연

정세균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 "참여정부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해줬지만, 결국 검찰 개혁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그렇다"면서 "검찰 중립성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정권이 들어서니 과거 정치검찰로 되돌아갔다, 확실히 제도화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의 대화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당시 젊은 검사들은 노 대통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고, 노 대통령은 "이쯤 되면 막가는 것이죠"라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평검사와의 대화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정세균 후보의 요구에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평검사와 대화를 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모멘텀(계기)을 찾으려고 했다, 그 자체가 나빴던 것은 아니었다"며 "아쉬웠던 것은 사전에 조율된 대화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전했다.

손학규 후보는 법인세 인하 공약을 두고 문재인 후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문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손 후보는 "무작정 인하하자는 것은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유지를 하거나 늘려가자는 것"이라며 "일정 규모 이하 법인의 법인세는 인하할 것"이라고 답했다.

손 후보는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해 내놓은 부채 탕감 공약에 대한 비판도 받았다. 정세균 후보가 "집 없는 사람도 국가에서 못 돕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손 후보는 "하우스푸어 신용불량자들이 사회에서 낙오하면 국가에 부담이 된다, 사후부담보다 사전부담이 낫다"고 반박했다.

김두관 후보는 2060년 원전제로 국가 공약을 내놓은 문재인 후보에게 공세를 취했다. 그는 "2060년이면 이미 전 세계가 탈원전으로 갈 것"이라며 "실효성이 있으려면 2040년에 원전제로 국가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앞당길 수 있으면 좋지만,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답했다.

김두관 후보는 지방분권 등에 대한 공약도 소개했다. 그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미완의 과제"라며 "재정분권이 지방자치를 세우는 것"이라며 "재산세·부가가치세·소득세 3가지 세목에서 140조 원의 세금이 걷히는데, 이 중 75조 원을 지방정부에서 쓰도록 하자"고 말했다.

정세균 후보는 사교육금지법 공약과 관련해 "보충학습을 모두 폐지할 것이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자연스럽게 사교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학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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