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망신' 화순군의회, 특위 구성 가능할까

▲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잇따른 특혜 의혹과 비리로 전국적 망신을 사고 있는 화순군의회. ⓒ 화순군의회 누리집 갈무리

민주당이 화순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무소속에 완패했다.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 간사까지 무소속에 내준 가운데, 9명 중 3명뿐인 민주당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특별위원회(아래 특위) 구성이 추진되고 있어 구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성을 시도하는 특위는 각종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최근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분뇨자원화시설(퇴비생산시설) 조성과 도암 옥수수 가공 공장에 대한 추가예산 투입의 적정성 등을 짚어보기 위한 농업보조금 특위다.

화순군의회는 최근 들어 수차례에 걸쳐 화순군인사와 보육시설보조금·농업보조금·산림사업보조금 등 대내외적으로 문제시된 사안에 대해 특위 구성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친 집행부 성향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화순은 보조금 비리의 온상? 전국적 망신

화순군은 최근 각종 보조금 비리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산양삼·파프리카·딸기 등을 재배하는 시설원예농가와 농업가공시설 등에 지원된 농업보조금, 칡넝쿨제거사업 등 산림보조금,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 종류도 가지가지다.

이는 최근들어 농업과 산림관련 예산, 각종 복지예산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보조금 본래의 목적보다는 자신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양심적인 행태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지어 화순군이 조직적으로 보조금비리에 간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도 상당하다.

여기에는 화순군의 허술한 지도관리감독, 적발시 미미한 행정처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군의회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젊어진 의회, 침묵이 대세인 의정활동

화순군의회는 2006년 5대 의회로 접어들면서 40대 젊은 의원들이 대거 입성, 여느 때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기대됐던 것이 사실이다.

젊은 의원들이기에 집행부나 기득권이 아닌 군민들의 편에 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친 집행부 성향을 보이며 대외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침묵했고, 심지어 공개적인 자리에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동료의원을 비난하며 집행부를 두둔하기도 했다.

집행부와 군민들간의 마찰이 일 경우 군민들의 편에 서기 보다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듯 입을 닫았다.

집행부의 절차나 규정을 무시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군민들의 질타가 이어질 때도 집행부를 나무라고 바로잡으려고 하기 보다는 침묵으로 동의했다.

다수결 원칙에 밀려 번번히 특위 무산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마찬가지다. 그동안 의회 안팎에서는 대내외적으로 문제시되는 사안에 대해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소수 의원들은 화순군의 각종 비리가 터질 때마다 특위 구성을 시도했다. 하지만 특위구성에 반대하며 '다수결의 원칙'을 앞세우는 다수 의원들에 의해 번번이 무산됐다.

57억 원 상당의 곡물사기를 당하면서 사실상 회생불능상태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와 관련해 화순군농민회를 중심으로 진상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마저도 묵살했다.

산양삼 보조금 관련 30여 명 기소

최근 들어 여기저기서 터지는 화순군의 각종 보조금 비리는 화순을 대표적인 보조금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보조금 비리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는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각종 서류를 위조해 자부담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집행한 내역보다 부풀려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30여 명의 농업인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고 줄줄이 구속됐다. 담당 판사가 "화순군이 세금을 불량한 자들의 용돈으로 만들었다"고 개탄한 산양삼 보조금이 대표적인 예다.

보조금 비리 종류도 가지가지

최근 화순에서는 파프리카 시설원예하우스를 짓는 과정에서 시설업자와 짜고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자부담한 것처럼 속여 수억 원대의 보조금을 타낸 농민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그에 앞서서는 시설업자와 짜고 수천만 원의 자부담을 하지 않고 자부담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수억 원 대의 보조금을 편취한 딸기재배농가들이 검찰에 무더기 기소되기도 했다.

파프리카와 뽕잎 등 농산물가공공장 건립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꾸며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보조금을 타낸 사업자들도 줄줄이 검찰에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보조금 환수가 진행 중이다. 사업장은 빚에 넘어가거나 폐쇄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부군수와 과장급 공무원 등이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산림사업·보육시설·인사 비리까지... 비리종합판

칡덩쿨제거사업과 관련 5천만 원의 인건비를 부당수령한 전 군수의 측근인사 A씨도 검찰에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군청 계약직 직원 채용과정에서 3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유죄를 인정되면서 실형과 함께 추징금 납부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에게 돈을 건네고 군청에 채용된 계약직 직원들이 무더기 해고됐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들이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1억5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환수당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법인시설도 포함됐다. 얼마 전에는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보육시설 2곳에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적발된 내용의 규모는 시설 폐쇄나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정도지만 이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원아들의 피해가 예상돼 과징금 부과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는 것이 화순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계속되는 보조금 관련 의혹

최근에는 100억 원 규모의 화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축산분뇨자원화(퇴비 생산) 시설 조성과 관련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외치며 각종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이나 보조금 지급, 부지 선정 과정 등에서 화순군이 사업자가 원할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군유지를 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6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설립했지만 설립 후 3년 정도만 영업하고 이후 수년간 영업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인 도암면의 도암옥수수가공공장에 화순군이 추가로 8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도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옥수수가공공장과 관련해서는 군의원을 비롯해 상당수가 특정 군의원이 깊숙이 관여됐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화순군의회 차원의 특위구성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교롭게도 관여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군의원은 수년전 국가보조금을 받아 지어졌지만, 제구실을 못하고 폐업한 모 영농조합법인의 시설을 경매를 통해 인수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얼마 전 조유송 전 화순군의장이 동료의원들에게 농업보조금특위 구성을 호소하면서 "군의원들이 보조금 앞에 떳떳하다면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된 의혹들을 군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의원들은 왜 특위 구성을 반대하는 걸까

'군의원들이 인사와 공사, 보조금에서 자유롭다면 특위 구성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각종 보조금 문제는 화순군의회 회기가 열릴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그만큼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그 문제들이 표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역사회에 회자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이들은 특위 활동을 통해 누군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계속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속 시원한 해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또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각종 비리와 의혹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원인분석을 통해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길 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특위 구성을 외면하는 것은 군의원들이 각종 비리설과 특혜설에 연루된 개인이나 단체와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고 그들만이 알고 있는 어떤 치부가 공개되기를 두려워하는 것으로도 비쳐질 수 있다.

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인가?

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집행부와 함께 화순발전을 위해' 운운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이후의 일이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게을리 하면서 집행부와 함께하겠다는 것은 의회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처사다.

화순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공교롭게도 번번이 특위 구성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로 구성됐다. 이로 인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장단 전체가 집행부의 '거수기' 내지는 '박수 부대'로 전락하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이번 특위 구성은 그런 의문과 우려를 일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나 옥수수 가공 공장의 중심에 군의원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또 화순군이 집행부와 상대적으로 비우호적인 군의원과 상당수 농민들을 중심으로 즉각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에 추가 출자할 계획을 갖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화순군과 농민, 농협, 생산자단체 등이 80여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는 지난해초 57억 원 상당의 곡물사기를 당한 데다 간부직원들의 십억 원대 횡령까지 더해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관내 생산자단체에 지급한 십억 원대의 선급금마저 돌려받지 못하면서 주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공교롭게도 각종 특위 구성을 반대하는 현 의장단의 대부분은 화순유통 청산보다는 회생에 무게를 두고 있다. 100억 원대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광역친환경단지 축산분뇨자원화시설 사업자는 화순농특산물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이렇듯 보조금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비리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화순군의 각종 인사와 공사,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집행부나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자유롭고 당당하다면 특위 구성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군민들은 화순군의회가 화순군과 화순군의회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각종 비리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앞장서길 바라고 있다.

또한 2년 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특위 구성 여부를 화순군의회가 그리고 화순군의원들이 '의회'로서, '군의원'으로서 존재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기 위해 지켜보고 있다. 화순군의회의 특위 구성이 성공할 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9월 3일부터 12일간 제185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며, 현 의장단에 속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은 각종 보조금을 둘러싼 의혹 등의 해소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화순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화순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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